내년 3단계 시행되면 6천만원 깎여…은행 금리인상 겹쳐 더 좁아진 대출문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이번 주부터 은행권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처음 적용하면서, 금융소비자가 빌릴 수 있는 대출의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빌릴 수 있는 대출의 한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질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고려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보수적으로 추정한다. 예를 들어 5천만원 연봉자의 경우 최대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이전보다 수 천만원씩 깎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최근 일부 은행이 연초 상당 폭 불어난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금리까지 올리는 분위기라 이래저래 은행 문턱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오는 6월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하한(1.5%)과 상한(3.0%)을 정했다.
한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모의실험) 결과를 보면, 실제로 연봉 5천만원인 A씨가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주택담보대출(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을 받을 경우(다른 대출이 없다고 가정), 스트레스 DSR 적용에 따라 당장 26일부터 대출 한도가 2천만원 정도 줄어든다.
금융위는 제도의 단계적 시행 차원에서 올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하고 내년부터 규정대로 100% 적용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하한금리 1.5%에 25%를 적용한 0.38%로 결정됐다.
금융위는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가 약 2~4%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소득 5천만원 차주(만기 30년, 원리금분할상환 기준)의 주담대 대출한도가 기존 3억3천만원에서 변동금리 대출자의 경우 3억1천500만원으로, 혼합형 대출은 3억2천만원, 주기형 대출은 3억2천500만원으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로 스트레스DSR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하반기 이후 스트레스 DSR 체계가 2단계(2024년 7월 1일∼12월 31일), 3단계(2025년 1월 1일 이후)로 넘어가면 대출 한도 축소 폭은 더 커진다.
스트레스 금리의 반영 비율이 1단계 25%에서 2단계 50%, 3단계 100%로 갈수록 높아지는 탓이다.
A씨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 스트레스 DSR 이전 3억4천500만원 ▲ 스트레스 DSR 1단계 3억2천800만원 ▲ 2단계 3억1천200만원 ▲ 3단계 2억8천400만원이다.
이 시뮬레이션에서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금리도 1.5%p로 가정됐는데, 이는 현재 금리 추세로 미뤄 올해 11월을 기점으로 현 금리와 직전 5년간 최고 금리와의 실제 격차를 다시 따져도 하한선(1.5%p)을 밑돌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만약 A씨가 변동금리를 고집한다면, 불과 약 10개월 사이 최대 대출액이 6천100만원(3억4천500만원→2억8천400만원)이나 깎이는 셈이다.
더구나 2단계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은행권 신용대출과 은행 외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고, 3단계에서는 적용 범위가 모든 가계대출로 넓어지는 만큼 갈수록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전체 대출 한도가 뚜렷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가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위험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