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불 대비"…‘AI 산불감시 플랫폼’ 3배 확대 설치···산림재난 대응 체계 점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현행 257개 기업 인증 제도 전체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 기존 인증과 중복되거나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는 인증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회 국정현장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날 안건인 '기업의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현행 257개 인증제도 전체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대대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화된 환경에 따라 기존의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촘촘히 보강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국제인증 또는 기존 인증과 유사·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증은 통·폐합하겠다”며 “과도한 인증 비용은 줄이고 절차는 간소화해 기업의 인증 부담을 크게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현행 인증제도는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술개발과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인증비용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인증을 받기 까지 장벽이 높아 부담완화를 호소하는 영세기업들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인증제도 개선대책으로 연간 1500억원 상당의 기업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인증제 개선으로 기업의 인증비용 부담을 줄이고 인증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불필요한 인증절차 신설요건을 강화하고 공공조달의 인증가점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고온건조한 날씨와 국지적 강풍으로 인한 봄철 산불 발생에 대비, ‘AI기반 산불감시 플랫폼’을 작년보다 3배 확대 설치하고 신속한 초동진화를 위한 ‘고성능 산불진화 차량과 헬기’를 집중 배치하도록 지시했다.
한 총리는 “계절적 요인과 이상기후에 따른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며 산림청,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경각심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