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개혁에 대해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윤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것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며 "과학적 근거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낸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등이 복귀를 거부하고 집단행동을 이어갈 경우 엄정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고, 자유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정부는 의대정원 정상화와 함께 사법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등 의료계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현장 혼란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