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국정과제인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에 대비해 근간 법들이 국회에 계류되고 증권사들은 관련 인프라 구축에 나선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개발에 토큰증권을 투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주목된다.
5일 전북연구원은 ‘블록체인 기반 금융기법으로 새만금 개발 가속화’ 연구보고를 통해, 토큰증권을 새만금 개발에 투입하고 ‘새만금 디지털자산화특구’를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토큰증권’이란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가상자산’과는 구별된다.
특히, 투자 단위가 큰 자산을 분할하여 소액지분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미술품, 한우, 선박금융, 부동산 등 기존에 유동화하기 어려웠던 자산들에 투자하기에 적정하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 시행 방안을 발표하고 미래에셋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이 관련 플랫폼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상업용 건물 및 임대 주택, 호텔, 관광시설 등 부동산 분야에 활발하게 토큰증권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연구원은 새만금에 토큰증권을 적용하여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물 자산, 토큰증권 발행사, 토큰증권 거래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토큰증권화할 수 있는 실물 자산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 기존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을 변형하는 구조로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첫 번째 유형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기초자산으로 토큰을 발행하고 토큰을 소유한 투자자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지분만큼 수익을 얻고 매각 시에도 지분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서, 새만금국제공항 같은 대형 SOC나 관광 및 산업시설에 적용이 가능하다.
두 번째 유형은 개발사가 부동산개발사업 수익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기능형 토큰을 발행, 부동산개발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 유형은 부동산개발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융사가 시행사에게 실행한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토큰을 발행하는 구조이다.
토큰증권 발행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역(금융규제 자유특구)으로 지정받아야 하며, 전용 토큰증권거래소는 새만금 개발이 완료된 시점 이후에 추진해야 한다.
거래소 설립과 별개로 새만금 부동산 토큰증권 가격 지수(가칭 S-DRESTPI)를 별도로 만들어 운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토큰증권을 새만금 개발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새만금 디지털자산화특구’ 지정으로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새만금개발공사가 새만금 자산관리회사(AMC) 역할을 겸임하는 등 토큰증권 발행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민연금공단 등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새만금국제공항와 새만금신항만 등 대규모 SOC사업, 수상태양광발전시설과 산업단지 등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를 주도한 김시백 책임연구위원은 토큰증권의 새만금 개발 적용의 기대효과로서 “소액 투자자에게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 새만금이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의 투자 대상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 부동산 소유권 및 개발수익권, 대출채권 등 다양한 권리의 증권화를 통해 다변화된 투자 지역을 만들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개발자 입장에서 초기 개발자금 확보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새만금 개발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면서 “부동산의 경우 현금화가 다른 전통 자산에 비해 현금화하기 어려웠지만, 토큰자산으로 유동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 개발자 입장에서 자금 조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