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정부의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증 ・ 평가하는 제
도인 예비타당성 제도 자체가 다양한 예외를 남발,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7일 나라살림연구소는 2019~2023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및 면제 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은 모두 163건, 106조 원에 달해 예타 대상사업보다 더 많이 면제가 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예외를 두고 있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는 실증적 분석자료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이 같은 예타 대상사업의 높은 통과율과 면제사업의 과다는 현재 운영 중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자체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연구소는 최근 5년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108건 가운데 97건이 통과, 89.8%의 통과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 제도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이나, 중기재정지출이 500억 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예타 면제 사업은 163건, 106조 원에 이른다. 이는 예타 심사대상 사업수인 108건보다 많은 것은 물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수인 97건, 80조 원보다 무려 66건이 많은 규모이다.
특징적으로, 2019년 예타 면제는 41.8조 원으로 5개년 동안 가장 큰 규모였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한 23개 사업에 대해 24.1조 원 규모의 대대적 예타 면제가 큰 영향을 끼쳤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가운데 사업비가 상위 10위인 사업 가운데 6개가 건설사업이고 4개가 기타 재정사업으로 분류된다.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13.8조 원이 투자될 것으로 추정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이다. 이를 포함한 예타 면제 6개 건설사업은 대부분 국가정책적 추진이라는 사유로 면제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다만, 이 같은 결정이 행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된 결과로 볼 수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과 시각도 적지 않다.
한편, 최근 5년 동안(2019~2023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인 사업은 108건이었으나 통과된 사업은 97 건으로 건수 기준으로는 90%, 금액기준으로는 82%의 통과율을 기록했다.
기관별로는 국토교통부가 31건에 사업비 27조 원으로 가장 많은 사업건수와 사업비를 보였는데, 이는 예타를 통과된 전체 사업건수 97건의 32%, 사업비의 33.8%를 차지하는 것이다.
다음은 항만 관련 사업을 포함하는 해양수산부가 13건, 5조 의 사업비로 각 13.4%, 18.8%, 농림축산식품부가 8건에 1.1조 원, 환경부가 7건, 총사업비는 3조 7,813억 원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경제성 분석 1보다 낮아도 통과된 사업이 43개에 달하는데,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2020년 경제성 분석에서 가장 낮은 0.46을 기록했으나 AHP(정책성 평가)에서 0.559를 받아 통과됐다.
예타를 통과한 사업 가운데 사업비 상위 10개 사업의 사업비는 48조 5,547억 원으로 예타를 통과한 전체 사업비의 60.6%에 이른다.
가장 큰 사업비가 투자되는 3개 사업은 교육부의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12조 원, 부산신항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재추진한 ‘부산항 진해신항(1단계) 건설사업’ 7.9조 원, ‘영아수당 지원사업’ 7.5조 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