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2021년부터 최근까지 차량용 요소수 수급에 대한 우려가 반복되고 있으나 요소의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높다 보니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차량용 요소수의 근본적 안정화 방안, 생산기반 구축 필요’ 보고서를 통해,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요소의 공급망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외에 요소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방안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국내 요소 수급 상황에 대한 긴장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요소를 물에 희석시킨 요소수는 산업용, 차량용, 농업용 등으로 폭넓게 활용된다. 차량용 요소수의 경우 디젤 내연기관의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인 SCR(촉매를 활용하여 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의 작동에 필수적인 질소산화물 환원제로 사용된다.
따라서 요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디젤차의 운행이 어려워져 운송업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요소 생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전량 수입에 의존, 차량용 요소의 경우 대(對) 중국 수입의존도가 현저히 높다 보니 공급이 원활치 않은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실정이다.
요소는 중국, 인도, 미국, 러시아 등 다수 국가에서 생산되는데, 2021년 기준 요소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전 세계 생산량의 약 30.6% 수준을 차지하는 중국이다.
국내 기업들 가운데 롯데정밀화학(前 삼성정밀화학)이 가장 마지막까지 요소를 생산했으나, 중국, 중동 등에서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이용해 값싸게 생산된 요소와 가격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2011년 4월 생산을 완전히 중단했다.
2011년 삼성정밀화학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원가경쟁력 및 수요 상황을 고려해 요소, DMF 등 경쟁력이 저하된 제품은 합리화 일환으로 지난 4월 25일 생산을 중단했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요소는 전량 수입에 의존, 산업용(차량용 포함) 요소는 2023년 기준 전체 수입량 35.6만 톤의 약 88.1%에 달하는 31.4만 톤을 중국에서 수입했다.
문제는 중국이라는 특정 단일국에 수입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다 보니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면 국내 요소수 생산은 치명적인 차질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내 요소수 시장은 점유율 상위 5개 업체의 요소수 유통량이 전체 유통량의 약 74% 이상을 차지, 특히 점유율 약 50%에 달하는 1위 업체인 롯데정밀화학은 소비자로부터 프리미엄 가격을 받고 있어 ‘독점적 경쟁시장’의 성격마저 지니고 있다.
2021년 발생한 요소수 수급난은 중국의 요소 수출규제가 초래하는 요소수 공급 문제를 실증하는 대표적 실례라 할 수 있다.당시 차량용 요소수 품귀 사태가 발생해 사재기가 횡행하고, 디젤차의 운행이 어려워져 일시적으로 운송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다.
정부는 대중국 외교 채널 가동, 대체 수입선 확보, 공공비축 물량 확대 등을 통해 부족해진 요소 물량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중국 외 국가로부터 요소 수입이 가능하도록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 2023년 11월 중국발 요소 수급 우려 재발 시에도 베트남,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국 외 국가로부터의 요소 수입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또 요소 공공비축물량을 확대, 조달청은 롯데정밀화학과 요소 6천 톤 비축 계약을 체결(2023. 12. 22.)했고, 베트남산·사우디산·일본산 요소 9천 톤을 확보해 2024년 3월 중순까지 들여올 예정이다.
이 연구를 주도한 산업자원농수산팀 정다연 입법조사관은 요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베트남, 카타르, 일본 등 대체수입선을 확보하고 요소를 국가전략물자로 지정해 국내외 생산시설을 구축해야 한다”라는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해외에 요소 생산기지를 구축하거나 M&A를 통해서 기존 생산시설을 인수하는 방안도 추진해 볼 수 있다”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특히 향후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라 설치될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공공부문이 합작 지분투자에 나서거나, 현재 광업권·조광권 취득에 한정되어 있는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요소 관련 생산시설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