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부실정리 기대 못미쳐...구조조정 이뤄지면 2분기부터 반전 가능"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지난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구조조정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내 비은행권이 보유한 PF 등 부동산 그림자 금융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10일 자본시장연구원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비은행권이 보유한 부동산 그림자 금융 규모는 전년보다 4.5% 증가한 926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로 새로 기록됐다.
작년 증가세는 10년간 연평균 증가세에 비해 줄었지만, 여전히 빠른 수준이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동산을 매개로 자금 중개나 신용창출 기능을 수행하는 PF 대출·보증, PF 유동화증권, 부동산신탁,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등을 말하는 부동산 그림자 금융은 10년 전보다는 4.2배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그림자금융 비중은 2013년 15%에서 2023년 41%로, 전체 그림자금융 중에서 부동산 그림자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42%에서 62%로 각각 확대됐다.
연구원은 국내 비은행권의 부동산 편중을 국제적으로도 유례없는 수준으로 리스크가 크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그림자금융은 자금중개 경로가 길고 복잡하며 채권시장 및 단기자금시장 등과 밀접히 연계돼 있어 차입(레버리지)이 커서 부실화되면 금융기관이 연쇄 손실과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실물경제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022년 하반기 부동산 PF 관련 자금경색 위기를 불러온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금융권이 보유한 PF 부실 정리 지원에 나섰지만, 전체 부동산 그림자 금융 규모가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수준까지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지난해 PF 부실과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는 데 대해 억제가 필요하다고 경고가 많이 이뤄졌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부동산 그림자금융의 규모가 많이 증가해 우려된다"고 말했다.
과거에 비해 신규 공급이 많이 줄었어도 부실 PF 등이 매각, 상각 이후 청산이 지연되며 잔액이 줄어들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전문가들은 청산이나 경·공매 등 구조조정이 실제로 이뤄지면 빠르면 2분기 내지 하반기부터 부동산 그림자 금융 규모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실장은 "(한국 부동산 그림자 금융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유례 없이 높아 우리 잠재성장률을 깎아 먹는 좀비 같은 역할을 하는 만큼 보다 생산적인 곳으로 시중자금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금융당국도 2금융권의 부실 PF 사업장 정리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중앙회에 경·공매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표준규정 개정을 개별 저축은행과 협의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상호금융업권 및 새마을금고와도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두고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실 사업장을 경·공매에 넘기겠다고 하면서도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불러 낙찰이 안 되게 하는 방식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경·공매 절차를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실질적으로 사업장 정리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 측은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금감원에 보고하게 될 것"이라며 "경·공매 시 합리적인 가격 설정 방법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