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일수록 보험료 공제 규모 커...R&D 및 투자세액공제 규모 늘어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새 정부 들어 세금 감면·비과세 정책이 고소득층·대기업에 더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세금 면제나 감면 등으로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15조4000억원, 그 비중은 33.4%로 전망됐다.
2019∼2021년 10조원 안팎에 머물던 고소득자 대상 조세 지출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22년 12조5000억원, 2023년 14조6000억원(전망) 증가하는 추세다.
고소득자 대상 비과세·감세 비중도 중·저소득자 대상보다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
지난해와 올해 전체 개인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각각 34.0%, 33.4%로 예상돼 28∼30%대를 맴돌았던 2019∼2021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 2018년(34.9%)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기록됐다.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의 수혜 비중도 2016년(24.7%) 이후 가장 높았다.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 수혜분은 6조6000억원, 비중은 21.6%로 예상돼 수혜 비중이 지난해 대비 4.7%포인트(p) 올랐고 지출 규모는 2조2000억원 늘었다.
2019∼2021년 10∼11% 수준이었던 대기업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2022년 16.5%로 수직상승한 뒤 매년 증가세다.
이처럼 고소득자 수혜 비중이 상승한 것은 사회보험 가입률과 건강보험료율이 높아가는 가운데 고소득자일수록 보험료 공제 규모가 큰 때문으로 풀이됐다.
연구·개발(R&D) 및 투자세액공제는 투자 규모가 크고 세금도 많이 내는 대기업의 감면 비중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고소득자·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세지출 규모가 늘면서 올해 조세지출 총액은 77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지만 뚜렷한 재원 대책은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최근 총선을 앞두고 잇따라 고소득자·대기업 중심의 감세 정책이 쏟아지고 있어 국민개세주의, 세수중립 등 조세 원칙이 무너지면서 내년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부처별로 파격적인 정책 발표가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지만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간 정책의 밑그림을 제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기지 않은 조치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 정부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 되풀이됐지만, 이번에는 그 횟수나 강도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세부 재원 대책 없이 '청사진'만 이어지다 보니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