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지난 2022년 노인빈곤율이 38.1%로 전년보다 더 나빠지는 등 점차 개선되던 노인빈곤율이 다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처분가능소득 기준(가처분소득)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노인빈곤율)은 38.1%였다.
처분가능소득은 개인소득에서 세금 등을 제하고 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을 보탠 것으로, 소비·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직전 연도인 2021년 37.6%보다 0.5%포인트 더 높아졌다.
성별로 노인빈곤율을 들여다보면 남성 31.2%, 여성 43.4%로 여성이 훨씬 더 빈곤했다.
노인빈곤율은 우리나라 전체 상대적 빈곤율 14.9%나 근로연령인구(18∼65세)의 상대적 빈곤율 10%(남성 9.6%, 여성 10.3%)보다 훨씬 더 높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50%(상대 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절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절대 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11년 46.5%, 2015년 43.2%, 2019년 41.4%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20년 38.9%로 처음으로 30%대로 내려왔고, 2021년에는 37.6%로 2020년보다 1.3%포인트 떨어지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노인 인구의 빈곤 문제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자료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이었다.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약 3배 높았다.
당시 OECD 회원국 중 노인 소득 빈곤율이 40%대에 육박하는 국가는 한국 밖에 없었다. 가까운 일본(20.2%)과 미국(22.8%)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공적연금 제도가 성숙하지 못해 연금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현행 노후 소득보장 체제에서는 앞으로 노인빈곤율이 상당 기간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봤다.
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은 31.6%로 OECD 평균치(50.7%)의 3분의 2에도 못 미쳤다.
은퇴 후 가처분소득을 은퇴 전 근로활동 때 가처분소득과 비교한 '순연금대체율'도 35.8%로 OECD 평균(61.4%)의 절반을 다소 넘는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