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이른바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 보험약관대출 규모가 사상최대 수준으로 불어났다. 보험 해약 건수 역시 크게 늘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생명·손해보험회사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약 71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 68조원보다 3조원 확대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다. 2021년(65조8000억원)과 비료하면 5조2000억원이나 불었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 해지 환급금 범위에서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자금줄이 막힌 가입자가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불황형 대출’로 꼽힌다.
여기에 ‘금리’도 영향을 미쳤다. 보험업계는 올해 초부터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기존 1.8∼1.99%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내렸다.
실제 전날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이석호 선임연구위원의 ‘국내 보험사 대출채권의 잠재 위험 요인 점검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기준 지난해 말 보험사의 다중 채무자 비중은 32.1%에 달했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사람으로, 고금리에 부실 가능성이 큰 취약 차주로 분류된다.
경기부진과 고물가·고금리에 있던 보험을 해약하는 경우도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합계 보험 해약건수는 지난 2021년 1만1466건에서 2022년 1만1654건, 2023년 1만2922건으로 증가했다.
오 의원은 “보험약관대출과 보험 해약 증가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 경제 어려움이 가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정부가 서민정책금융 상품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