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왜 국민이 이렇게 다 낡은 집에서 살아야 하느냐"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빠르지 않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9일 서울 강남구 인터콘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건설경영 최고경영자(CEO) 과정' 조찬 강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철두철미한 신념을 갖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법률적으로 개인의 적절한 재산권 행사를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명분이 많지 않다"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예전에는 15층짜리를 짓는 것이 최적의 토지 이용이라면 지금은 그 땅에 30층, 40층 짓는 것이 경제적 부가가치, 효용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적 측면에서도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도록 허용해줘야 하는데 그동안 집값이 오를까 봐 겁나서 못하게 막았다"며 "만날 도심에 못 짓게 하니까 1기·2기·3기 신도시를 짓고 출퇴근 시간이 2시간 30·40분이 걸린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지금은 경제가 3% 성장도 어렵고 인구도 줄고 있다"면서 "우리 아들 세대는 우리가 겪은 경제성장이나 부동산 가격 상승의 데자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재건축에 대한 입장을 바꿔줄 때로, 시장의 힘으로 재건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주택 임대차 시장 정책과 관련해서는 "신규 계약이 이뤄지는 것의 절반 가까이가 역전세로 지금은 전세가 굉장히 위험한 제도가 됐다"라며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거에는 전세금이 오르며 뒷돈이 앞돈을 메워줬기 때문에 경기가 아주 안 좋을 때 빼고는 전세가 계속 유지됐지만 지금은 적금이든 보험을 깨는 등 어디선가 돈을 구해와야 하는데, 본의 아니게 역전세 차액을 못구해 집주인이 나자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또 "지난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고 뿌리를 튼튼하게 하면 그게 분수처럼 올라가서 잘된다고 했지만, 정부가 뭔가를 하면 그것은 오른쪽에서 빼서 왼쪽에 주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채권 발행에 대해서는 "국채 발행으로 고속도로를 닦고, 보조금과 사회복지 예산을 주면 우리의 아들, 손주가 갚아야 하는데, 못 갚으면 국가 부도"라며 시장 차원의 성장동력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를 언급하면서 "유일한 해법은 70∼75세까지 일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받는 게 방법이 되기는 하지만, 그 자체에 무리가 있고 쉽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아마 더 절실해지면 지금 지하철을 공짜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지하철 무료 이용 폐지 방침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