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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피아' 천국...금감원 출신이 지방은행 상임감사까지 '독식'
'금피아' 천국...금감원 출신이 지방은행 상임감사까지 '독식'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4.03.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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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등 모두 금감원 퇴직자 신규 선임...내부통제 부실 논란에도 '공생관계' 지적

국내 은행 15곳 중 제주은행과 국책은행 빼고는 모두 금감원 출신들이 상임감사 꿰차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지난해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라 터지자 부실감독 논란이 일었으나 올헤도 은행권 상임감사위원 자리에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자들이 줄줄이 내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상임감사를 금감원 출신이 독식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되레 감사직 '독식'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20일 금융권과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BNK부산은행은 이날 정기주주총회에서 정인화 전 금감원 핀테크혁신실 현장자문단장을 상임감사로 임명한다.

정 전 단장은 IT감독실장, 개인정보보호 단장 등을 역임하고 2020년 퇴임했다. 직전까지 SBI저축은행에서 상근감사를 맡았다.

경남은행도 이날 금감원 출신 김진성 씨를 상임감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지난해 56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한 책임으로 황대현 상임감사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고 교체하기로 한 것이다. 황 상임감사도 금감원 분쟁조정국장 출신이었다.

김 씨는 일찌감치 금감원을 퇴직하고 검찰 수사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거쳐 현재는 대통령실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은행도 임기가 끝난 남택준 상임감사 후임으로 윤창의 전 금감원 부원장보를 뽑았다.

윤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은행검사국, 자본시장조사국, 저축은행감독국장 등을 거쳐 중소·서민금융 부원장보를 마지막으로 퇴임한 뒤 지난해 7월부터 OSB저축은행 상임감사를 맡아왔다.

전북은행은 오승원 상임감사의 연임을 결정했다. 오 상임감사는 금감원에서 일반은행검사국 부국장, 특수은행 국장, 은행담당 부원장보까지 지내고 2018년 퇴임했다.

이로써 상임감사위원 제도를 운영하는 국내 은행 15곳 중 제주은행과 국책은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금감원 출신들이 상임감사 자리를 꿰찼다.

금감원 퇴직 임원들이 은행 상임감사직을 독차지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문제는'감독자’들의 피감독기관 직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 후 은행, 증권사 등 민간 금융사로 재취업하는 경우다. 이직 후 직위가 감사인 경우엔 이해충돌 여지도 있다.

금융회사들은 당국 출신을 선임하는 이유로 금융감독 분야에서의 오랜 경험과 전문성 등을 꼽지만 당국과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감사가 당국 감시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객관적인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억원대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경영진 견제와 내부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들은 금감원 출신의 전문성을 근거로 영입하고 있지만, '워치도그(watch dog)'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거액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한 은행의 상임감사가 모두 금감원 출신으로, 은행과 금감원의 '공생관계'가 내부통제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감사 업무와 관련한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은행 상임감사는 내부통제를 포함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의 총괄책임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지만, 은행들이 금융당국과의 소통 창구를 맡기는 대관역할로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우려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도 금감원 퇴직자들이 금융기관과 대형 로펌에 대거 재취업하는 문제가 지적됐다.

당시 이복현 금감원장은 "개인적으로 우려와 걱정이 있다"면서 "금감원 직원과 전직 직원의 사적 접촉을 차단하고, 퇴직자가 있는 곳은 검사나 감독을 엄한 기준을 적용하라고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감독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계·감사·내부통제 역할을 부여받는 이들이 실제로는 당국에 대한 로비 창구나 외부 감독의 ‘방패막이’에 그치고 있다"면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금융권 내부통제 부실 사건이 이런 관행과 무관치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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