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잔액은 문재인 정부 동안 126조원으로 최다 상승"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2008년 이후 전세자금 대출이 엄청난 폭으로 증가해 전세가, 매매가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며 시민단체가 전월세 신고제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전세자금대출에도 DSR을 적용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08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정권별로 국내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3000억원이었던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이명박정부 임기말 6조4000억원, 박근혜정부 임기말 36조원, 문재인정부 임기말 162조원, 윤석열 정부 2023년 10월 16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문재인 정부 126조원, 박근혜 정부 28조6000억원, 이명박 정부 6조1000억원 순으로 상승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6000억원 줄어든 것이다.
비슷한 기간인 2008년~2023년 9월 동안 주금공 전세자금보증 공급액은 정권별로 이명박 34.2조원(121만건), 박근혜 71조원(169만건), 문재인 197.7조원(309만건), 윤석열 94.8조원(128만건) 등이었다.
전세자금보증 공급액은 문재인-윤석열-박근혜-이명박 정부 순으로 많았지만 연평균 공급액은 윤석열 정부가 47.4조원, 64만건으로 금액과 건수 모두 가장 컸고, 건당 금액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7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전세자금보증 임차보증금 요건은 7억, 보증한도는 4억으로 완화된 데다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보유주택 가격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보증도 허용된 영향이 크다는 게 경실련의 분석이다. 이는 작년 9월까지의 통계로, 향후 윤석열 정부 전세자금보증 공급액은 역대 정부 공급액을 크게 앞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경실련은 내다봤다.
최근 5년간 총 전세자금대출 공급액은 286.6조원이었는데, 이 중 97%인 278.6조(212만건)를 은행권에서 공급했고, 이어 4.5조(2%)를 카드사, 3.3조(1%)를 보험사에서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286.6조 중 서울이 120.2조원(4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87.7조원(31%), 인천 18.4조원(6%) 등 순이었다. 수도권에만 전세대출 공급액의 79%(226.3조)가 집중됐다.
주택유형별로는 286.6조원 중 아파트 178.5조원(62%)으로 절반을 크게 넘어섰고, 이어 다세대다가구 52.2조(18%), 오피스텔 25.5조(9%), 연립단독 11.2조(4%), 기타 19.1조(7%) 등 순이었다.
연령대별는 286.6조원 중 30대 129.7조(45%), 40대 63.8조(22%) 등 30~40대가 67%를 차지했고, 20대 이하 56.1조(20%), 60대 이상 9.6조(3%), 50대 27.3조(10%) 등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기준 완화로 개인이 훨씬 쉽게 대출을 받는 등 전세자금대출이 확대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은 "최근 들어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전세대출을 더욱 늘리고자 애쓰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이런 방침이 계속된다면 전세제도가 가진 위험성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언제든 국민의 삶을 위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실련은 전세자금보증 기준을 강화하고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반환보증가입을 의무화해야 하며 장기공공주택 대거 공급할 것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