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이차전지·중소기업·방산 등 맞춤형 보증·보험 지원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정부가 올해 수출 7000억달러 달성을 위해 IT·자동차·이차전지 등 수출 주력 업종에 136조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55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공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수출 주력 기업과 지원기관 등 관계자가 참석한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에서 ▲ 무역보험 지원 확대 계획 ▲ 소형 e-모빌리티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 방안 ▲ 수출기업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지원 방안 등을 발표했다.
정부 먼저 올해 7000억달러 수출 달성을 위해 자동차·이차전지(33조원) 분야를 비롯해 기계·선박(13조원), 유화·철강(40조원), 정보기술(50조원) 등 수출 주력 업종 136조원을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5조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기로 했다.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플랜트·에너지(15조원), 원전(4조원), 방산(7조원) 등 분야에 총 26조원을 지원하고, 최근 한류 확대에 따라 수출 증가 추세인 농수산식품(5조원)과 화장품(1조원) 등 유망 소비재 분야도 18조원을 공급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총 90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소규모 수출기업에 대한 단체보험 대상이 작년 2만8000개 회사에서 올해 3만5000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작년부터 시행 중인 수출 신용보증 한도 2배 확대 및 단기수출 보험료 50% 할인 지원도 이어간다.
정부는 시중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간 협력을 통해 2조2000억원 규모의 수출패키지 우대금융을 신설, 보험·보증료 면제와 저금리 대출(최대 0.7%포인트) 등에도 나서며, 수출 유발효과가 큰 현지 진출 해외법인에 대해서는 1조원 규모의 신규 무역보험을 지원한다.
대기업을 통해 간접 수출을 하는 1∼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제작자금을 지원하는 2000억원 규모의 수출 보증 프로그램도 새로 도입키로 했다.
수출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남반구 신흥국·개도국 등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 규모를 확대(10조원)하고, 작년 말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된 걸프협력회의(GCC) 국가에 대해서도 무역보험 한도 2배 우대, 보험료 20% 추가 할인 등 우대 조치를 시행한다.
소형 e-모빌리티 시장 규모가 오는 2030년 1200억달러 이상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초소형 전기차, 전기 이륜차 등 소형 e-모빌리티에 대한 수출 확대 지원도 강화한다.
유망 시장으로 꼽히는 인도, 동남아 등에 대한 맞춤형 진출 전략을 지원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필리핀, 베트남 등 현지 기업과 공동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의 현지 진출도 장려한다.
해외인증 등 무역기술장벽이 지난해 사상 최초로 4000건을 넘어선 가운데 수출기업의 애로로 꼽히는 무역기술장벽에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이 밖에 기술규제·인증 중점 감시국을 기존 20개국에서 25개국으로 확대하고, 숨은 규제 정보제공 확대, 무역기술장벽 대응법 제정 추진 등에 나서 수출기업의 인증 등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