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오는 4월 부동산발 위기가 올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근거없는 낭설"이라고 일축했다.

박 수석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소위 4월 위기설은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이라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는 규모가 늘고 있으나 증가 규모가 작고 연체율도 2.7% 수준으로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질서 있는 연착륙이라는 일관된 목표 아래 정상 사업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은 재구조화 등을 통해 정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미 실행 중인 85조원 플러스 알파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조속히 집행하고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의 금융 리스크도 최소화하도록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수석은 한국 경제가 주요 선진국 대비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며 올해 ‘경제성장률 2.2%’ 달성을 낙관했다.

그는 “글로벌 경기가 예상보다 다소 좋은 것으로 전망되고, 수출 회복도 양호해 성장 흐름이 유지될 것”이라며 “수출은 작년 10월 흑자로 전환돼 5개월 연속 플러스이고, 이달 20일까지 일평균 수출액도 작년 동기 대비 11.2% 상승해 확고한 수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물가·고금리로 소비, 건설 등 내수는 상대적으로 부진해 정책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서도 위기가 엿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는 "연체율이 높아지나 손실흡수능력이 충분하다"면서 "상호금융의 연체율이 3%를 밑돌고 저축은행 연체율도 과거 위기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 모두 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한다. 대손 충당금 추가 및 자본 확충을 통해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해나가는 한편, PF 재구조화 등을 통해 연체를 정리하고 건전성 관리를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온 이후 증시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자평했다.

박 수석은 "지난 1월 17일 민생토론회 이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 지배구조 개선, 밸류업 지원 등 여러 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이런 노력에 시장이 화답하면서 증시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코스피 지수가 민생토론회 이수 2,700선을 넘었고 코스피 전체 주가순자산비율(PBR)도 0.88에서 1.0 수준으로 상승했다며, 외국인 투자자의 인식이 개선돼 2월 중 외국인 주식 순매수가 1월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56억달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 자본시장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국민의 자산 형성에 기여하는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오는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2차 세미나를 개최해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자발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기업과 주주에 대해 법인세, 배당소득세를 감면할 것"이라며 "주주 보호를 위해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도 구체화 되는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의 특징으로 건전 재정을 꼽으면서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도전적, 혁신적 R&D를 대폭 확대하고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겠다"며 "예산안을 편성할 때 현장 수요를 반영하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 간 협업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예산안에는 △국민들의 정책 수요 해결 △저출생 및 필수의료 등 당면 과제 해결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 책임성 강화 등의 가치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24번의 민생 토론회에서 국민들이 제기한 정책 수요에 대한 해답을 담도록 하겠다”며 “연구개발(R&D)는 작년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재정 투자를 대폭 늘리고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등 별도의 재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통령실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인 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제안에 대해 “건전재정 기조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 대표가 말씀하신 것이니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건정재정 기조와 배치되는 정책으로, 지급이 어렵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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