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년(壬辰年)이 저물고 소망과 기대 속에 계사년(癸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 한해 여러분 모두 소원성취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2013년의 경제ㆍ금융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외적으로는 유럽의 재정위기를 필두로, 미국의 경기침체,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과도한 가계부채, 내수 둔화 및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 등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첫째, 가계ㆍ기업의 부실 확산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상시 운영하는 것은 물론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및 배당자제 권고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잠재손실에 대한 흡수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조절하고 질적 구조를 개선하는 등 연착륙을 유도하여 잠재리스크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저신용ㆍ다중채무자, 영세 자영업자 등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취약부문의 리스크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되,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하여 연체된 가계대출 채권을 매입하고, 프리워크아웃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함과 더불어 만기연장, 상환방식 변경 등 금융회사의 자율적 채무조정 활성화 유도 등을 통해 가계부채 해소와 신용회복 지원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부실기업의 신속한 정리를 통한 잠재위험 해소를 위해 상시구조조정 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주채권은행의 역할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둘째,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과도한 가계부채 및 자영업자 문제, 부동산 침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심화, 중산층 비중 감소 등에 따른 경제양극화 심화가 내수침체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내수활성화를 바탕으로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적정성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룩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수평적 분업구조로의 전환 등 경제력 집중도 완화와 동반성장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 개선과 동산담보대출 및 상생보증부대출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 활성화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TF를 추진하여 중소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서민들의 경제생활 향상을 위해 저신용자의 신용등급을 세분화하여 상환능력별로 다양한 서민 대출상품을 출시하고, 10%대 신용대출상품을 개발하는 등 서민금융 5대 과제도 계속 추진하는 한편, 개인신용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이용자에 대한 신용평가 결과 통보 의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매각시 채무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불법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감독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체된 학자금대출은 취업후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추심을 중단하고, 장기분할상환도 가능토록 하는 등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당국과 금융회사의 소프트웨어 혁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독립성과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와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고 엄격하게 제재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들을 적극적으로 발굴ㆍ개선하고, 대출금리나 수수료 등의 비교공시와 금융소비자 리포트 발간을 확대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고하겠습니다.
현명한 금융소비자들이 많아져야 금융산업도 발전할 수 있는 만큼 각급 학교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교육 및 맞춤형 금융상담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원인의 자기정보 접근권 보장, 집단분쟁조정제도, 민원조사실의 현장조사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사후적 피해구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저금리ㆍ저성장ㆍ고령화 등 새로운 금융환경 변화를 리스크가 아닌 성장기회로 만들기 위해 감독 및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저금리ㆍ저성장ㆍ고령화 기조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대응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금융상품ㆍ사업의 다각화 유도와 해외진출 확대 등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지원하는 한편,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체질을 강화하고, 고위험상품 투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하우스푸어 대책의 일환으로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가 원활하게 도입ㆍ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금융소비자의 연금저축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도록 유도하고, 공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완기능을 담당하는 민영 장기 간병보험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혁신하고 소통해 나감으로써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신뢰받는 금융감독원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인사혁신과 내부통제 강화, 구태의연한 검사관행 혁파와 검사선진화를 계속 추진하는 한편, 상시 윤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고도의 청렴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감독ㆍ검사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공단, 군부대, 지역주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감독에 박차를 가하고 '캠퍼스 금융토크'와 'FSS 금융아카데미'를 확대ㆍ개선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
금년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은 작년보다 더욱 예측하기 어렵고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어두운 구름 밖으로 나오면 맑고 푸른 하늘이 나타난다'는 운외창천(雲外蒼天)이란 말도 있듯이 어려운 때일수록 저희 금융감독원은 다같이 힘을 모아 도약의 발판이 되는 한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수적천석(水滴穿石)의 자세로 꾸준히 노력하여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금융감독원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계사년(癸巳年)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