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뇌관’이 돼 있는 상황에서는 부동산경기활성화를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완화는 가계부채의 위험도를 더욱 높인다는 점에서 바람직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LTV 규제를 완화하면 주택 가격 상승효과보다 가계대출 증가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 거시경제의 불안을 심화시킬 것으로 분석됐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9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보고서에서 "가계 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면적인 LTV 규제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LTV는 49.4% 수준이지만 주택 소유주의 부채인 후순위 전세보증금을 포함할 경우 평균 LTV는 58.7%까지 상승했다. 자가 거주 주택을 제외한 전세주택만을 고려할 경우 후순위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평균 LTV는 75.7%까지 높아진다.

이는 프랑스(80%), 미국(75%), 독일(74%), 홍콩(64%), 영국(61%) 등과 나라별로 다소의 차이는 보이지만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개인부채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LTV 규제를 완화하면 주택 가격 상승 효과 보다는 가계대출이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등의 국민경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분석됐다.

송 연구위원이 모의실험을 해본 결과 LTV가 50%에서 60%로 확대될 경우 주택 가격은 0.7% 상승하는데 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대출은 2%포인트(2013년 기준 약 29조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가계대출 증가폭은 LTV가 60%에서 70%로 상승하면 2.5%포인트, LTV가 70%에서 80%로 상승하면 3.1%포인트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는 "모의실험은 주택공급 총량이 고정돼 있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 증가에 따라 공급이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 경제에서는 주택가격 상승폭이 더 축소되고 가계대출 증가폭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송 연구위원은 "LTV 상한 규제의 완화는 가계대출을 늘리면서 주택가격 변동에 대한 거시경제의 민감도를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규제 완화는 가계부채 문제가 안정화되고 주택담보대출구조의 질이 개선된 이후에 점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민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