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보고서 ‘감독권 강화’ 지적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금융당국이 정치적 영향에서 독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IMF는 이날 공개한 한국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의 핵심 보고서에서 “금융 안정성과 건전한 감독·집행이 강조될 수 있도록 정치적 절차로부터 금융위와 금감원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금융 규제 구조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IMF는 “정치적 영향으로부터의 독립성, 감독기관의 감독 초점을 흐리는 다양한 책무, 관련기관 간 업무 중복과 복잡한 절차가 주된 이슈”라고 설명했다.
IMF는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에 대한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스트레스테스트(위기관리 능력 평가 프로그램) 결과, 은행권은 심각한 성장 쇼크나 지속적인 경기 침체를 가정해도 회복력을 보이는 반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취약한 상황”이라며 “비은행 예금 수취 기관에도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하며 규모가 큰 기관은 더 엄격히 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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