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개정 추진..공무원들 퇴직후 곧 바로 금감원 못가
앞으로 금융감독원장에도 관료 출신이 사실상 배제되는 등 관피아(관료+마피아) 출신 공무원들은 퇴직 후 곧 바로 금융감독원에 갈 수 없게 된다.
25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금감원을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관련해 취업 제한 기관에 금감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안전행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척결을 위한 후속 조치의 하나다.
이에 따라 금감원장에도 관료 출신이 사실상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금감원장에는 줄곧 관료 출신이 임명돼 왔다.
금감원을 제외한 한국거래소, 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위원회 산하 다른 공공기관은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퇴직 후 2년인 취업 제한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고, 취업 제한 민간기업이 현재 약 4천개에서 1만3천여개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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