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검증과 '부처 이기주의'
연비 검증과 '부처 이기주의'
  • 정진건 기자
  • 승인 2014.07.0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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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관련 부처 '따로국밥'식 혼선…고질적 밥그릇 싸움·칸막이 실상 재연

 
<정진건기자>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굴러가는 지 모르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최근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 재검증 과정에서 정부 부처간 극심한 혼선을 노출한 것과 관련, "부처간 고질적 영역 다툼이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주에 정부의 자동차 연비 재검증 결과 발표를 놓고 자동차 업계와 소비자들의 반발 또 여론과 언론의 지적이 쏟아졌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그동안 칸막이 없애야 된다, 협업해야 된다, 많이 강조했고 경제부총리실에서 조정기능을 강화했는데도 이런 사안의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모습은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덧붙였다.

세간의 관심을 모으며 이슈가 된 자동차 연비과장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양 부처가 합동으로 재검증을 실시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어정쩡하게 마무리됐다.

정부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자동차 연비 사후관리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한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양 부처 간의 갈등이 확산되자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까지 나서서 재검증을 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서둘러 어설프게 봉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산업부와 국토부 양기관의 연비조사 결과를 인정했다. 관련부처 및 전문가들과 수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지만 어느 한 부서만의 조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최종결론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동일 차량의 연비에 대해 통일된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재검증을 통해 연비 사후관리 검증 절차와 방식에 있어 상당부분 개선이 있었다"라며 긍정적인 부분을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들과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혼선만 빚었다며 무책임한 결론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산업부의 연비조사에 문제가 없다 면서도 관련 업무를 국토부에 이관하기로 결정한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어떠한 규제업무를 다른 부처로 이관할 경우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한다. 그간 산업부의 조사에 문제가 없었는데도 이관을 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관계자도 “산업부의 연비 조사가 문제 없었다면 관련 업무를 다른 부처로 이관할 이유가 없다. 이번결정이 잘못된 업무 조정의 판례로 남게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박 대통령이 나서  "부처 간에 고질적인 이 영역 다툼은 물론이고 또 조정 중에 있는 부처 간 이견이 그대로 밖으로 노출이 돼서 이 결과를 보고 국민과 업계가 혼란에 빠져서 정부 신뢰도 크게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제수석은 향후 경제부총리와 협업을 잘해서 이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고 또 다른 수석들도 이런 부처이기주의 칸막이 형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처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3부처가 '3인3색'식 '따로 국밥'으로  노는 가운데 대통령은 경제부총리를 탓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새 경제부총리를 뽑기 위한 국회 청문회는 아직 열리지도 못하고 있다.

'일모도원(日暮途遠)'-.

아! 날은 저무는데 갈 길은 마냥 멀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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