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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내구제대출 다 불법...휴대폰깡 "피해자도 쇠고랑"
폰테크·내구제대출 다 불법...휴대폰깡 "피해자도 쇠고랑"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2.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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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피해 주의보…내구제대출 피해 유형·대응요령 안내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 A씨는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 포털을 검색해 휴대전화 대출업자 B씨에게 연락했다. B씨는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대출 심사가 가능하다면서 A씨에게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했다. 현금 200만원을 한 번에 주는 대신 월 10만원씩 통신요금이 청구될 것이라는 말에 서류에 서명했다. 이후 B씨는 연락두절이 됐고 A씨는 통신요금 581만원을 내야 했다. 이를 갚지 못한 A씨는 결국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됐다. 

개통된 휴대폰을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범죄 이른바 '휴대폰깡'으로 불리는 '내구제대출'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20일 소비자들의 유의를 당부했다.

휴대폰깡은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단말기를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개통된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통신요금, 소액결제 등으로 실제 받은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을 부담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구제대출 불법업자(징역 3년, 벌금 1억원 이하)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형사처벌 대상(징역 1년, 벌금 5000만원 이하)이라는 점이다. 제공한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악용된다면 사회적 피해는 더 확산될 수 있다.

통상 불법사금융업자는 인터넷 등에서 소액 및 급전이 필요한 취약층을 대상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넘기면 금전을 융통할 수 있다”라는 일명 내구제대출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한다.

피해자가 개통된 휴대폰을 불법업자에게 제공하면 이를 대가로 불법업자가 현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없거나 적은 것처럼 속이지만 이는 거짓이다.

실제로는 개통된 휴대폰(선불유심 포함)을 불법업자에게 제공한 이후 금전적·형사상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휴대폰 개통 시 수취한 현금 대비 수 배∼수십 배의 통신요금(기기 할부금, 소액결제 등 포함) 등으로 과다한 채무부담에 직면할 수도 있다.

제공한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다른 범죄행위에 악용되거나, 노출된 개인정보(신분증 등)로 대포폰이 추가 개통되거나 대포통장이 개설되는 등 다른 피해 확산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대폰깡은 사기로 정상적인 대출상품이 아니므로 피해구제도 어려울 수 있다"며 "휴대폰을 타인에게 제공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또 다른 범죄에 악용돼 사회를 병들게 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휴대폰깡은 휴대폰를 매개로 한 재화거래에 해당하고, 대부조건(이자와 상환기일 등)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상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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