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연장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재건축 단지 조합 총회를 사실상 금지하자 업계는 아예 제도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건축 단지들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려면 조합 총회 등을 거쳐 내달 말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야 한다.
16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그동안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관련해 접수된 정비조합 등 업계와 구청 등의 민원, 자체 파악한 정비조합의 사업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주 내 유예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선 시행을 6개월간 미뤄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단지는 일정상 다음 달 28일까지는 일반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져 길길 바쁜 재건축 단지의 발목을 잡았다.
재건축 총회 발(發) 전파 사례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자 정부는 총회 등 일정을 미루도록 했는데, 조합 등 업계는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코로나19 때문에 일정이 지연됐고 당분간은 총회 등을 열면 감염 위험이 있다며 아예 제도 유예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재건축·재개발조합 연합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다음달 29일 시행되는 상한제 시행을 최소 3개월 이상 연기하는 관련법(시행령) 개정을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에 공식 청원했다.
총회가 효력을 가지려면 전체 조합원의 20% 이상 출석해야 하는데 둔촌주공, 개포주공1단지의 경우 조합원 수가 각각 6217명, 5133명에 달하므로 총회가 열리면 1000명 이상이 모여야 한다.
조합원 분담금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변경 총회에 통상 조합원들의 참석률이 80%를 넘는다.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을 우려하는 정부와 서울시가 조합에 총회를 연기·취소하도록 권고하는 이유다.
미래도시시민연대 관계자는 "첨예한 대립과 과격한 충돌이 예견되는 총회를 강행할 경우,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전국 확산의 위험성이 더욱 커진다"면서 "선분양을 강행할 경우 계약조건 이행(공기) 문제 등으로 공사를 지속할 수밖에 없어 수천 명의 현장 근로자는 심각한 집단 감염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합, 단체만이 아니라 서울시내 각 구청 등도 민원을 접수했다.
서울시내 구청 중 은평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등이 최근 분양가 상한제 시행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강동구의 경우 둔촌 주공 재건축 단지를 통해 일반분양 물량이 4786가구가 나올 예정으로, 3∼4월 서울 분양물량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둔촌 주공의 경우 일반 분양가를 3.3㎡당 3550만원으로 책정한 조합에 맞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000만원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HUG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아예 후분양으로 돌아서거나 분양가를 다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 총회를 다시 열어야 하는데 일정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다. 이에 “재건축 조합에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 연기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전달한 것"이라고 강동구 관계자는 전했다.
이 같은 민원에 국토부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면서 유예 연장 여부를 결론내기로 했다.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는 어느 정도 잡았지만 수도권과 세종시에서 국지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언제까지 정부 대응단계가 언제까지 '심각' 단계를 유지할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제도 시행을 연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열린 총회 현장에서 집단감염 사태가 터지게 되면 정부의 책임론이 대두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확진자가 강남에서 열린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어 국토부가 곤혹을 치른 바 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유예한 경우 부동산 시장에서 이를 규제 완화로 해석하게 되면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최근 정부의 수원 등지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과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경기 군포나 오산, 인천 등지에서 새로운 풍선효과가 관측되는 등 시장의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유예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를 상정해 “조합 총회에 대해 참가자들이 자료집이나 책자를 미리 보고 와서 표결 등 필요한 행사 중심으로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방역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