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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개혁입법 과제](34) 다문화 사회에 대비하는 공존정책 설계해야
[새 정부 개혁입법 과제](34) 다문화 사회에 대비하는 공존정책 설계해야
  • 백승희
  • 승인 2023.02.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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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로 유학생 비율 높여...비자 또한 다양해져 앞으로 외국인 이웃이 늘어날 듯...우리 정부도 한국문화를 기반으로 다문화를 흡수할지 다양한 문화를 공존하도록 내버려 둘지 등에 대한 정책과 대비가 필요

지난 해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의 사회 실현'을 기치로 내걸고 국정에 임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는 사단법인 서울이코노미포럼(이사장 정종석)과 공동으로 새 정부의 개혁입법 과제를 부문 별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물 연재를 시작한다.<편집자 주>

■공동주최 : 금융소비자뉴스, 사단법인 서울이코노미포럼

■후원 : 금융소비자연맹,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소비자연구원, 서울자본시장연구원

[백승희 칼럼] 저출산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명도 되지 않는다. 이에 따른 여파는 대학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령인구가 사라진 대학은 서울, 지방 할 것 없이 폐교 위기에 처해있다. 지방 도시에 위치한 학교들은 국립대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간에 통합을 추진하는 사례도 허다하다.

서울대는 저출산의 여파로 2030년이 되면 내국인 대학원생은 학교에 입학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줄어드는 인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베트남 호찌민대와 공동 대학을 설립, 학부 때부터 베트남에서 한국식 교육과정으로 학생을 가르친 후 우수한 학생은 서울 본교 대학원으로 대학원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아랍에미리트(UAE) 칼리파대학과 함께 아랍 현지에서 캠퍼스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 학교 외에도 많은 국내 대학들이 해외에 캠퍼스를 열어 외국 학생들을 유치하고 있다. 

요즘 서울에 있는 국내 대학들도 캠퍼스를 가면 한국어 보다는 중국어가 들리고 학생들의 국적 또한 다양해졌다. 지방 또한 일부 도시의 대학가에는 한국인보다 제3세계 국가의 학생들로 도시가 다시금 생기를 되찾았다고 한다.

이에 ‘존경받는나라만들기국민운동본부’는 지방대학에 입학할 의사가 있는 외국 학생에게 한국어 공부 후 입학할 수 있도록 입시 제도를 개선해 줄 것과 지방대학의 외국학생 부모에게 취업비자를 주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절벽이라는 구조적인 현상으로 인해 내국인 입학생은 일치감치 포기하고 한국을 찾는 젊은 외국인 학생으로 신입생 유치 대상을 변경한 것이다. 

필자 역시 서울 강남 소재지에 위치한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지만 한국인 학생보다는 외국인 학생들의 수가 훨씬 더 많고 국적 또한 24개국으로 매우 다양하다. 매학기 신입생 면접을 보며 느끼는 것은 해가 지날수록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을 한다는 점이다.

머나먼 타국에서 한국식 리더십을 배우고 싶다고 찾아온 학생들이 때로는 기특하기도 하고 많은 나라 중에 왜 한국을 찾아 왔을까 궁금하기도 했는데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매우 다양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이라는 브랜드 

학생들이 한국을 알게 된 건 대부분 한류문화를 통해서였다. K-팝, K-드라마, K-푸드 등이 전 세계에 유명세를 타면서 한국의 위상은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었다. 2021년 미국 여행 잡지에서는 미국인이 살기 가장 좋은 나라 10개국 중에 한국이 3위에 꼽혔다.

기사에는 한국인은 그 어떤 민족보다 열심히 일하면서도 열심히 노는 특성이 있어 K-팝과 K-뷰티뿐만 아니라 24시간 여는 찜질방이 있다고 안내하며 한국의 다채로운 여가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외국인들은 한국의 도시가 세련되면서도 깨끗하고, 교통이 매우 발달되어 있어 서울의 경우 차가 없어도 어디든 한 시간 거리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식당에서 노트북과 같은 고가의 물건을 두어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다는 점을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인들의 높은 영어 교육수준 덕분에 한국어를 하지 못해도 영어만 할 줄 알면 어디서든 편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한국으로 발길을 돌리게 했다. 이러한 요소들은 한국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들었다. 외국인들은 한국을 편안한 관광도시이자 최첨단 기술을 창조해내는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나라로 인식해가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유학을 오는 외국인 학생들은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이 단기간에 원조국가가 된 비결을 알고 싶어 ‘새마을 운동’이나 ‘한국형 리더십’을 배우고자 한다. 또한 졸업 후에도 본국과 비교해 임금 수준이 2-3배 높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의 장기체류를 희망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이 안전하면서도 경제적으로 풍요롭기 때문에 본국에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유학생들은 노동력 부족이라는 문제를 해소해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노동 인력이자 불법체류에 대한 또 다른 사회문제를 만들 수 있는 이중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다. 

비자트랙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는 법무부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30만 명으로 법무부는 최근 노동 시장의 문제 해소와 다문화된 사회를 반영하고자 비자유형을 다양화하고 있다.

현재 유학생이 보유하고 있는 비자는 D-2(유학비자) 비자로 외국인들은 대학입학허가서를 기반으로 다른 여건들을 고려하여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유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D-10(구직비자) 비자로 변경할 수가 있다. 구직활동을 위한 체류비자로 기준점수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D-10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내, 국외 학사이상의 학력수준과 한국어능력시험인 토픽(TOPIK)을 3급 이상 받아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취업에 성공한 외국인들은 취업비자인 E-7(전문취업비자) 또는 E-9(비전문취업비자)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

전문적인 직종으로 발급되는 비자는 E-7비자(전문취업비자)로 유학생들이 졸업 후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소지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 역시도 기본적인 매출, 세금 체납 여부 등 비자발급이 가능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인 근로자의 20% 범위에 해당하는 수에 대해서만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학생들이 E-7 비자를 발급받기 힘든 것은 대부분의 사업장이 이러한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기준이 높아 제도권 안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기가 어려운 것도  또 하나의 이유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취업 후 E-9(비전문취업 비자)비자로 연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현재 학생으로 유학을 왔다가 오랫동안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일부는 한국으로 국적을 변경하고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백의민족' 의식 버리고 진정한 다문화를 받아들여야 할 때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취업 또는 창업을 하기 위한 네트워크 모임과 협회도 생겼다. 다문화 가정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등과 같이 다양한 인종과 문화, 종교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과거에는 이태원이 외국인들이 모여있는 대표적인 곳이었지만 요즘에는 수원, 평택, 파주, 일산, 부산 등 전국 곳곳에 외국인들이 모여살고 있다. 이들은 한국생활은 만족하지만 한국인들과의 교류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느낀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향후 늘어날 외국인 거주자들을 위해 이민자와 함께 사는 문화나 정책에 대해서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상태로 가면 10년 후 대한민국은 외국인 이웃을 쉽게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캐나다는 대표적인 이민국가로 서양과 동양문화 모두 공존하도록 문화가 조성되어 있으며, 미국은 미국의 문화를 상징적으로 하되 다양성을 인정하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 이처럼 우리 정부도 한국문화를 기반으로 다문화를 흡수할지 다양한 문화를 공존하도록 내버려 둘지 등에 대한 정책과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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