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정부가 발달장애인의 영유아기부터 성인까지 생애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을 두 배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은 2020년 24만8000명에서 지난해 28만8000명으로 늘었고, 전체 장애인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9.4%에서 11.0%로 높아졌다. 국내 발달장애인의 사망 당시 평균 연령은 57.2세로, 전체 장애인 사망 당시 평균 연령(78.3세)보다 21.1년이나 짧았다. 2030년에는 발달장애인이 33만5000명(전체 대비 12.8%)으로 늘 것으로 추산됐다. 

발달장애인 2030년이면 33만5천명…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대상 늘려

정부는 국정과제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채택한 데 따라 소관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을 내년 정부안에 5721억원 편성했다.

정부는 우선 양육 부담을 덜도록 장애 아동 가족의 양육 지원 이용 시간을 내년 1320시간으로 10% 늘리고,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도 내년에 80곳 추가한다.

또 장애 아동 조기 개입 등을 위해 발달재활 서비스 대상자는 내년 11만6000명으로,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는 1만3000명으로 각각 늘린다.

정부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동안에 또래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간 활동 서비스 대상자를 현재 1만5000명에서 내년 2만명, 2030년 3만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돌봄 필요성이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통합돌봄 서비스를 올해 2340명에서 내년 2760명으로 늘리고, 최중증인 이들을 위한 긴급 돌봄 제공기관도 현재 2곳에서 내년 5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부모 없는 삶도 준비…자립·주거·일자리 지원 확대

정부는 부모가 나이 들어 더는 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자녀의 자립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내년 3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에 맞춰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자립을 바라는 장애인의 개별 특성을 고려해 주거·일자리·활동 지원 등을 연계키로 했다.

그간 시범사업 누적 지원자 현재 615명(올해 6월 기준) 중 84.9%가 발달장애인으로, 이들의 자립을 위해 내년에는 모든 광역지방정부가, 2030년에는 모든 기초지방정부가 사업에 참여한다.

정부는 또 부모의 부재로 자립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현재 평일에만 운영하는 24시간 1대 1 지원 서비스를 주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의 일할 능력을 키우기 위한 재직자 훈련 지원 대상을 올해 400명에서 내년 720명으로 늘리고, 같은 기간 중증 장애인 근로 지원인을 1만1700명에서 1만2200명으로 확충키로 했다.

이 밖에 발달장애인이 권리와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공후견인 제도와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며, 16개 시·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발달장애인을 돌봐줄 종사자에게는 내년에 가산 수당을 신설해 영아 돌봄 2000원, 유아 돌봄 1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체·정신적으로 고강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종사자에게는 전문 수당(현재 월 20만원)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장기간 돌봄으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부모와 가족을 위해 가족 휴식 지원 대상을 올해 1만6000명에서 내년 1만8000명으로 늘리고, 부모 교육·상담 지원도 강화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발달장애인의 돌봄은 일반 돌봄보다 어려운 영역이라 전문성도 필요한데, 그 난도에 비해 아직도 처우 등 여건이 부족하다"며 "처우 개선도 제도에 일부 담긴 했지만, 계속 강화하면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공 기관·인력을 확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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