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아킬레스건](7) 서울 공화국의 그늘 : 공간적 과밀이 초래한 저출산

지난 반세기 동안 효율성만을 좇아 모든 국가 역량을 수도권 한 지점에 쏟아부은 국가 개발 전략이 낳은 기형적인 구조적 산물

-권의종(경영학 박사·경제·금융 칼럼니스트)/이왕로(이학박사 · 에너지 및 교육 정책 전문가)

국토의 12%에 쏠린 50%: 극단적 일극 집중과 '서울 공화국’

[권의종-이왕로 박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례를 찾기 힘든 수준의 공간적 일극 집중을 겪고 있는 국가다. 국토 면적의 단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 살고 있으며, 주요 대기업 본사, 정부 기관, 금융 자본, 최고 수준의 대학과 병원, 그리고 문화적 자원의 절반 이상이 서울과 그 주변부에 압착되어 있다.

이러한 ‘서울 공화국’ 현상은 단순한 도시화나 산업 발전의 결과물이 아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효율성만을 좇아 모든 국가 역량을 수도권 한 지점에 쏟아부은 국가 개발 전략이 낳은 기형적인 구조적 산물이다.

공간의 극단적인 집중은 곧 자원의 독점을 의미한다. 지방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자취를 감추고 교육과 문화의 기회가 줄어들면서, 청년 세대는 생존과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상경할 수밖에 없는 외통수에 몰린다. 지방에서 나고 자란 인재들이 고향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서울이라는 블랙홀로 흡수되는 구조 속에서, 수도권의 인구 밀도는 국토 전체의 평균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다.

이 같은 국토 공간의 기형화는 경제적 효율성마저 심각하게 저해한다. 서울과 수도권의 자원 독점은 자산 가격의 과도한 거품을 형성하는 반면, 지방에 이미 구축된 도로, 공공시설, 교육·의료 인프라는 이용자 부족으로 유실되거나 낭비되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가져온다.

국토 전체를 균형 있게 활용하지 못하고 단 하나의 거대 메트로폴리탄에 국가 전체의 생존을 걸고 있는 기형적 구조는, 대한민국 경제가 지닌 가장 취약하고도 불안정한 아킬레스건 중 하나다.

살인적인 주거비와 과밀 경쟁: 생명체의 번식 억제 기제

공간적 과밀이 가져온 가장 직관적이고 치명적인 부작용은 살인적인 주거 비용과 일상화된 과열 경쟁이다. 좁은 땅덩어리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면서 서울의 집값과 임대료는 청년들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었다. 사회에 막 첫발을 내딛은 청년이 피땀 흘려 번 소득의 상당 부분은 청년 주택의 월세나 전세 대출 이자로 영원히 유출된다.

자산을 형성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은 아득한 꿈이 되었고, 안정된 주거라는 최소한의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과 출산은 무모한 모험으로 치부된다.

생물학적으로 고밀도 과밀 환경에 처한 생명체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증하고 번식 본능을 스스로 억제하는 경향을 보인다. 인간 사회 역시 예외가 아니다. 지하철과 도로를 가득 채운 지옥철 출퇴근길,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일자리와 입시 경쟁, 그리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게 만드는 과밀 도시의 사회적 압박은 청년 세대의 생존 스트레스를 극대화한다.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겨운 고밀도 생존 전쟁터에서 자녀를 낳아 키운다는 것은, 경쟁의 스트레스를 미래 세대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행위이자 경제적 파탄을 각오해야 하는 위험한 선택이 된다.

과밀이 초래한 비교 문화와 상향 평준화된 소비 기준 역시 출산의 심리적 문턱을 한층 높인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낙오한다는 공포감은 자녀 양육 시 소모되는 사교육비와 양육 비용의 기준을 무한정 끌어올리고, 이는 청년들로 하여금 출산 자체를 포기하게 만든다. 서울이라는 공간이 만들어낸 과밀의 스트레스와 경쟁 압박이 청년들의 삶을 갉아먹고, 본능적인 ‘생존형 출산 포기’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블랙홀과 국가적 재생산 구조의 파괴

더욱 서글픈 역설은 지방에서 청년들을 흡수한 서울과 수도권이 막상 국가 전체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공간'이라는 점이다.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지는 동안,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이미 오래전에 0.5명 선마저 위협받는 수준으로 추락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청년 인구가 몰려들고, 가장 우수한 자원이 모여 있는 수도권이 역설적이게도 청년들의 생식능력을 억제하고 인구를 소멸시키는 '가장 거대한 인구의 블랙홀'이자 '생식력의 무덤'으로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지방의 청년 인구가 계속해서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한, 지방은 지방대로 인구가 줄어 소멸 위험에 처하고, 청년을 받아들인 수도권은 과밀로 인한 저출산의 늪에 빠져 국가 전체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축소되는 최악의 악순환이 완성된다. 지방에서 유입되는 청년이라는 ‘신선한 혈액’으로 수도권의 과밀을 유지하는 구조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으며, 지방의 인구 저수지가 바닥나는 순간 수도권마저 인구 급감의 충격을 직격으로 맞게 될 것이다.

서울 공화국의 그늘은 단지 지방 도시의 적막함이나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고통에 그치지 않는다. 국토의 균형적 이용을 포기하고 공간적 과밀을 방치한 대가가 국가 전체의 재생산 구조 파괴라는 냉혹한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의 다핵 구조를 복원하는 대대적인 공간 재편 없이 펼치는 그 어떤 저출산 대책도, 결국 시꺼먼 블랙홀 속으로 돈을 쏟아붓는 허망한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 공간의 균형을 되찾는 것이야말로 꺾여버린 대한민국 인구 곡선을 다시 세우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전제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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