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서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정의 모든 부문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소비자뉴스는 올해 창간 10주년을 맞아 '새 대통령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온라인포럼을 개최한다. <편집자 주>
[윤영호 칼럼] 서울 광화문 시청 앞에 정치적인 집단시위가 있다면, 지방 행정기관 앞에는 돈사 축사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집단항의 집회가 있다. 매년 똑 같은 민원성 집회가 연중 행사처럼 일어나도 관련 행정부서는 면역이라도 생긴 것 처럼 덤덤한 모습이다. 흥분한 주민들의 모습도 시간이 지나면 지치고 결국 포기할 것이라는 경험이 작용하는 듯 하다.
그때마다 경찰이 출동하고, 관련 지방행정기관과 면담을 하지만, 똑 같은 민원이 몇 년이 지나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반복된다. 행정기관은 화난 민심을 달래며 대화는 하지만, 결국 ‘법 아래 행정’ 이니 우리로서 도 어쩔 수 없다는 변함없는 입장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법(조례)라는 것이 지방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예컨대 우사나 돈사 신축허가 규정이 주민들 주거지역에서 얼마나 떨어져야 하느냐 하는 규정 등이다. 악취, 소음, 모기 파리 등의 개체수 증가, 폐수 및 분진, 지하수 오염 등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규정이다.
지방마다 관련 조례내용이 다르다 보니, 규제가 심한 지역에서 비교적 규제가 약한 지역으로 원정까지 와서 대형 축사를 짓고 축산업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는 민원에 따라 현지 거주민이 아니면 신축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한다.
그렇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현지 주민의 이름으로 신축을 하고, 현지주민에게 소 한마리당 얼마 씩 관리비용을 주는 변칙이 일어난다. 당사자간 이해가 맞아떨어지니 이러한 변칙은 암암리에 일어날 수 밖에 없다. 그러니 허가되고 신축된 우사 돈사는 프리미엄까지 붙을 정도다.
그렇다면 많은 주민들과 전쟁 같은 갈등을 감내하면서 왜 대형 축사를 계속 지으려 하는가? 우선 당장 돈이 되기 때문이다. 다른 농사에 비해 수입이 짭잘 하다는 것이다. 매년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조류인플렌자 같은 가축전염병으로 수백마리씩 살아있는 가축을 땅에 생매장 하는 방역조치가 반복되는데도 그 손해 이상으로 돈벌이가 되는 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도 당연하다.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노후를 살기 위해 도시 집을 팔고 귀농 귀촌, 또는 귀향하는 주민들은 예상 못한 복병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풍경좋은 주변 농토가 혐오시설 축사로 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거액을 들여 전원주택을 지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인질이 되어,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축사 당, 적게는 수십 마리, 많게는 수백 마리씩 사육하는 대형 축사는 웬만한 공장과 맞먹는 규모
인구 분포의 변화를 보면 기존 원주민보다 새로 이주하는 주민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이다 보니 농촌에서 아기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지방소멸을 방지하기위해 지방 행정기관에서는 귀농 귀촌을 장려하고 홍보하며 이사비용까지 주는 형국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처럼 예상치 못했던 복병이 숨어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땅이 넓은 캐나다나 호주, 미국 등에 비하면 축산환경이 열악하고 생산성이 월등히 떨어진다.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현재 국산 쇠고기나 돼지고기 값이 수입에 비해 월등히 고가라는 점이 이런 상황을 부추긴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각종 사료값이 점차 인상될 수 밖에 없고, 외국산 고기 수입이 점차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이러한 형태의 축산업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주민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유발하며, 더구나 농사용수 공급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서 전전후 농사가 가능한 절대농지를 감소시킨다. 10년 전에 비하여 벼농사지역이 현저히 줄어들어 비상시 식량안보가 심각한 실정인 점을 고려하면, 남의 일 보듯 간과할 일이 아니다.
지금은 옛날 농가에서 한 두마리씩 키워 가축으로 농사짓던 시절의 낭만적 모습이 전혀 아니다. 축사 당, 적게는 수십 마리, 많게는 수백 마리씩 사육하는 대형 축사는 웬만한 공장과 맞먹는 규모다. 그러다 보니, 그 마을에서는 비교적 잘 사는 농가재벌 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기본 재산이 있는 사람으로, 요령 있고 정보에 눈 밝은 재주꾼만이 행정관청의 각종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대형 축산업을 하는 사람의 비율은, 곡식을 재배하는 일반농민을 포함하여 마을 전체인구의 5% 내외다. 소수주민의 돈벌이를 위해 다수 주민이 피해를 입는 형국이다. 가령 송아지 10마리가 새로 사입되면, 어미 떨어진 송아지는 목이 쉴 때까지 합창으로 울어 댄다.
그 소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아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인근 농토는 값이 떨어지고 매매도 어려워진다. 또한 연중 불어대는 바람 방향에 따라서 이격 거리가 멀어도 각종 해충과 악취속에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아직까지 조례는 풍향까지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축산인이 주장하는 ‘생존권’과 일반 주민이 주장하는 ‘행복 추구권’이 충돌할 수 밖에 없다. 축산인은 말한다. 내 땅을 법대로 사용하는데 웬 생존권 참해냐?
피해주민들은 주장한다. 사유재산도 공공에 적합하도록 사용해야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각종 혜택을 누려가며, 다수 주민들의 피해를 볼모로, 공장 같은 대형 축사를 계속 늘여가는것이, 과연 생존권이냐? 욕심이냐?
오랫동안 지방자치행정이 해결하지 못한 민원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이제 중앙정부가 나설 때
피해주민 수천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개정안을 지방의회에 합법적으로 요청해도 그냥 방치한 채, 의원임기를 넘겨 자동 폐기되도록 하는 특정 사례 이면에는 이해충돌 문제를 회피하는 직무유기가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볼멘 소리도 있다.
그렇다면 축산인도 살고, 일반 농민과 주민도 사는, 상생의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일까? 그 대안으로 가축 별로 집단 사육단지를 형성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제시해 본다. 주거지역 인근에서 대형 축사신축하는 것을 지양하는 대신, 지방 산야 넓은 땅에서 입지를 선정하여 현대식 축산단지를 형성하고 입주하는 축산인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일반 공산품을 생산하는 공단지역의 장점을 축산단지에서도 갖게 하는 것이다. 공동방역, 공동위생, 공동 도난방지 시스템 등 규모의 경제 혜택과 각종 자동시스템의 장점을 누릴 수 있다고 본다. 공동 관리인원의 일자리도 생길 수 있다. 인근에 가축인분을 원료로하는 농사용 퇴비공장을 운영하면 일석이조다. 외국인 상주인력 사용도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혹자는 축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떨어져 있으면 관리가 안된다고 하지만, 그건 모르는 소리다. 지금은 먹이나 물을 주는 작업공정도 반 자동화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베트남에 지어진 공장의 상황을 한국에 있는 사업주가 가정에서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세상이다. 암소가 새끼를 낳는 상황까지 안방에서 모니터링 가능한 시대인 점을 고려하면 그건 전혀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이제 윤석열 정부에게 바란다. 새 정부는 탁상 행정이 아니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쳐 주길 바란다. 오랫동안 지방자치행정에서 해결하지 못한 민원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나설 때다. 백성들의 만성적 고통을 누군가는 해결해 줄 수 있어야 국가 아닌가.
토착세력과 이해관계에 얽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수 있는 지방행정에게만 맡겨두는 것은 '격화소양(隔靴搔癢/신을 신고 발바닥을 긁는다는 뜻에서, 필요한 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성에 차지 않다는 것을 말함)'에 그치는 전시행정이 되기 쉽다.
목소리가 작아도 똑 같은 유권자요,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똑 같은 백성이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국민께 드리는 20대 약속에서,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고 했다. 이제 고질적인 농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남다른 실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필자 소개
(사) 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
HCN지속협 대표회장
더뉴스24 주필
한국공감소통연구소 대표
㈜ 한림MS 기획상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