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박홍준 기자] 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 등 태광그룹바로잡기투쟁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몰아주기로 이호진 전 회장 오너일가의 사익편취를 도운 태광그룹에 대한 제재를 미뤄 ‘봐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며 신속히 제재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투쟁본부는 17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태광그룹을 ‘계열사 부당지원 및 일감몰아주기 혐의’로 지난 2016년 8월과 2017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에 고발했으나 금감원과는 달리 공정위는 지금까지 제제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는 공정위거래 사무국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김기유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지난 2월에 개최된 공정위 전원회의는 ‘정상가격 산정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심사 명령을 내려 지금까지도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사무국은 관련 자료를 이미 보완하여 전원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투쟁본부는 “특히 지난 2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재심사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배임·횡령 혐의로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이호진 전 회장 측에서 대법원 판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공정위에 재제 연기 로비를 했을 것이라는 추측까지도 난무한 상황이다.”며 제재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매듭짓지 못하면 봐주기 의혹은 더욱 짙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태광그룹은 그동안 이호진 전 회장 오너 일가가 100% 소유한 계열사 ‘티시스’와 ‘메르뱅’에서 내부거래로 김치와 와인을 구매하는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오너 일가의 사익편취를 도왔다. 티시스는 2015년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은 76.6%에 이르고 2016년에는 458억원의 영업이익과 25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린 바 있다.
태광그룹은 이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기부를 통한 탈세 혐의, 티시스의 휘슬링락 골프장을 이용한 4,300명에 달하는 전방위적인 정관계 골프로비도 문제가 되고 있다. 또 태광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하여 수십억이 넘는 휘슬링락 회원권과 고액상품권을 판매하며 8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어 태광의 법죄행위는 심각하다.
이들 시민단체는 공정위 전원회의에 대해 ‘태광그룹과 계열사의 사익편취를 조속히 심사해 경제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불법행위를 일삼는 태광그룹의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결정하고, 즉각 검찰에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신속한 제재조치를 취할 때 공정위는 비로소 로비설을 일축하고 재벌‘ 봐주기’를 하는 ‘경제검찰’이 아님을 국민 앞에 보여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