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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개혁입법 과제](29) 국민연금 개혁, 근본적 치료방안 나와야
[새 정부 개혁입법 과제](29) 국민연금 개혁, 근본적 치료방안 나와야
  • 송인석
  • 승인 2022.12.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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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반드시 개혁이 필요한 부문...국민들의 노후 삶이 달린 문제...하지만 모든 것을 미래 세대에게 떠 맡길 수는 없어...연금 고갈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새로운 연금 재정강화 방안 마련 필요

지난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50일이 지났다.윤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의 사회 실현'을 기치로 내걸고 국정에 임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는 사단법인 서울이코노미포럼(이사장 정종석)과 공동으로 새 정부의 개혁입법 과제를 부문별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물 연재를 시작한다.<편집자 주>

■공동주최 : 사단법인 서울이코노미포럼 , 금융소비자뉴스

■후원 : 금융소비자연맹,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소비자연구원,서울자본시장연구원

[송인석 칼럼] 윤석열 정부는 12월8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았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36년까지 15%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데 2025년부터 2036년까지 연 0.5%씩 12년간 인상하고 그 후 3년마다 1%, 그 후 5년마다 1%씩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동시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현행 62세를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하고 그 후 5년마다 한 살씩 더 올려 2048년 최종 68세까지 높이자는 내용이다.

인구감소에 의한 사회적 현상으로 발생되는 국민연금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개혁은 결론적으로 ‘덜내고 더 받는’ 구조의 현재의 국민연금 구조를 ‘더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편하자는 안이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 이다.

하지만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은 "더 내고 더 늦게 받는다"라는 것이 핵심으로 기존 세대가 미래세대에게 모든 것을 전가 시키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현재 효율적인 출산장려 정책도 못 만들면서 출산하는 사람들만 손해 보는 구조로 개편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어 2030세대에게 거부감만 증폭시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감소시키고 가면 갈수록 출산을 더 힘들게 만들 것이다.

해가 가면 갈수록 가입 기간은 늘어나고, 가입 금액도 많아지고 있는데, 국민연금 수령하는 시기는 늦어지는 상황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들 불만은 더 많아질 것이고, 늦게 받는 사람들만 손해가 될 것 같아 오히려 조기수령하는 가입자들이 증가할 것이다. 우리나라 실제 퇴직 연령은 60세 미만인데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더 늦어지면 ‘소득절벽’이 더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통한 정년 연장, 실업부조 확대 등을 먼저 해결하고 나서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늦추는 것 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개혁안 현실성 떨어져...전문가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아울러 현재 한국의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이 50세 또는 55세 내외로 법적 연령인 60세 보다 낮고, 성별, 학력, 업종, 직무 등에 따라 그 차이가 큰 바  "더 내고 더 늦게 받는다" 라는 개혁안을 실현하려면 모든 직장인의 정년 연령을 68세로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때문이다. 우선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내는 사람이 줄고 받아가는 사람은 크게 늘어난다. 다음으론 받는 돈이 내는 돈에 비해 많다는 점이다.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0.8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출생아 수는 20만 명대로 내려섰고, 고령층 인구 비중은 빠르게 늘고 있다. 2055~2057년으로 예측된 고갈 시기마저 장밋빛 전망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통계청이 장래인구추계를 업데이트하면서 인구 감소 시기를 2021년부터로 앞당겼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예상한 국민연금 고갈 시기(2057년)는 2032년부터 인구가 감소한다는 가정에서 나온 것이다.

국민연금 수익비(낸 보험료 총액의 현재가치 대비 받는 연금의 현재가치)는 연령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많게는 세 배에 육박한다. 제도 도입 초기 참여를 늘리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운 것이 화근이었다. 이후 몇 차례 개혁하긴 했지만 수익비가 한 배 안팎인 사적연금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개혁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우선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25년째 9%로 고정돼 있다. 1988년 3%로 시작해 10년간 두 차례 3%포인트씩 인상된 뒤 변동이 없다.

◇ 국민연금 개혁엔 국민들의 거센 반발이 뒤따르기도...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도 단일안  마련 못 해

영국(25.8%) 독일(18.7%) 일본(18.3%) 미국(13.0%) 등 외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다. 국민연금연구원 유호선 연구위원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면 2057년으로 예상된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 2073년까지 16년 늦출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에 대한 거부감 과 미래세대들의 국민연금 무용론이 개혁안을 가로막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엔 국민들의 거센 반발이 뒤따르기도 한다. 2019년 말 프랑스에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려던 연금 개혁에 반발해 철도·운송 노조가 대규모 총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도 단일안을 마련하지도 못한 채 네 가지 방안을 국회에 제시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했다. 네 가지 방안은 △현행 유지(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9%)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등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보험료율 인상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철회 하였다. 주먹구구식 인상 방안에 대하여 국민들의 불평, 불만이 커지면서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자 백지화 시켰다.

선진국들의 연금개혁과정에서 개혁 실패의 사례를 보면 타협과 설득의 어려운 과정을 피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경우였다.(1995년 프랑스의 쥐페 내각, 1994년의 이태리 베를루스코니 내각 등).

하지만 성공사례들을 보면 모두 오래 인내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다양한 타협점들을 만들고, 합의를 최대한 탈 정치화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한 사실을 알 수 있다.(1998년 스웨덴, 1986년 영국, 1995년 이태리 등).

아울러 일본의 경우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지지층 감소 우려에도 과감한 연금개혁을 강하게 추진한 것이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 선진국 실패-성공사례가 '반면교사'...국민적 합의와 타협 이룬 '탈 정치' 근본적 치료방안 내 놓아야

우리도 선진국들의 실패 와 성공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적 합의와 타협을 이룬 탈 정치화된 근본적 치료방안을 내 놓아야 한다.

국민연금개혁 논의가 광범위한 사각지대 및 용돈연금 등 노후빈곤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재정문제에 집착한 일방적인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극심한 반발에 부딪혀 좌초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적정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를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하는 이중의 어려운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보험료를 올리더라도 저소득 근로자나 영세자영업자들 같은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분들이 사각지대로 내 몰리지 않을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그 위에 보험료를 올리는 등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보험료를 매년 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월 소득 533만원에 해당하는 월보험료 상한선을 폐지하여 고소득자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하는 방안, 국민연금복권 개발, 택지개발 및 아파트 분양에 일정액의 ‘국민연금세’부과, 부가가치세 증세 등 조세부담을 통한 재정지원 방안 등 국민연금 고갈을 근본적으로 막기위한 새로운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상반된 시각과 다양한 요구들을 어떻게 수렴하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가 고민하고, 논의하고, 진지하게 타협해야 한다. 결코 결과에만 집착하거나 서둘러서는 안 된다. 오래 인내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다양한 타협점들을 만들고, 합의를 최대한 탈 정치화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필자소개

송인석 (issong958@naver.com)

(사) 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

금융소비자뉴스 고문/논설위원

(전) 오케이저축은행 전무이사

(전) 하나저축은행 전무이사

(전)SC제일은행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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