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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울이코노미포럼 홍순영 대표 ‘윤 정부 개혁입법’ 토론회 기조발제
(사)서울이코노미포럼 홍순영 대표 ‘윤 정부 개혁입법’ 토론회 기조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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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0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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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개혁입법 추진...'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이룩해야
홍순영 (사)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경제학박사)

사단법인 서울이코노미포럼(이사장 정종석)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개혁입법, 지금" 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 지난 1년을 평가하고 개혁입법 과제를 부문 별로 분석해 대안을 제시했다.이 정책토론회는 금융소비자뉴스가 후원했다. 다음은 (사)서울이코노미포럼 홍순영 공동대표(경제학박사)의 정책토론회 기조발제문이다.

저는 요즘 경제학자로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많습니다. 제로 또는 마이너스로 향하고 있는 잠재성장률 전망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도성장 시대에 살면서 성장을 일반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 성장은 세계경제나 우리경제나 매우 이례적이고 특이한 현상이며, 정체가 오랜 역사이고 더 일반적인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예수가 탄생한 기원 0년에서 1000년까지 세계 1인당 GDP는 400달러로 조금도 늘지 않았습니다. 또한 1000년에서 1800년 (1차 산업혁명 시기) 까지는 연평균 0.05% 성장했습니다. 정체, 제로성장의 역사가 지속 되었던 것입니다. 1963년 경제개발에 착수할 때 우리 1인당 GDP가 80달러이었으니 단군께서 나라를 세우셨을 때를 1달러로 가정하면 반만년 동안 연간 경제성장률은 0.0001%도 안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성장은 250년전 산업혁명부터 시작되었고,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착수된 60년전 1963년부터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긋지긋하고 한스러웠던 가난, 빈곤의 역사가 다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 OECD는 우리나라가 2033년 0%대 잠재성장률, 2047년 마이너스 잠재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고 전망 했습니다. ​KDI도 2022년 보고서에서 2050년에 잠재성장률이 0%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그럴리가 있겠느냐 반문할 수 있겠지만,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고령화, 반시장 반기업 정책과 정서에 따른 기업활력 저하, 포퓰리즘에 따른 도덕적 해이 만연 등으로 우리경제는 제로내지 마이너스 잠재성장을 향해 가고 있음이 분명 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제도와 정책에 근본적이고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이코노미포럼은 이 같은 절대절명의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여 상생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개혁입법 제안을 통해 제도와 장책의 혁신을 촉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작년 3월 출범하였고, 그 첫 번째 결과물로 이번에 책자도 발간하였으며, 오늘 토론회도 개최하고 있는 것입니다.

KDI는 2050년 잠재성장률 0%로의 추락을 전망했지만, “당장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0%대 성장은 그 보다 더 빨리 수년 내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혁신적인 산업구조 개편과 보다 과감한 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정비전을 제시하였고, 12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국정 과제는 지난 정부의 반기업적, 반시장적 정책기조로 인해 활력을 잃었던 우리 경제에 자유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재도약의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희망찬 비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과제를 비롯해 거의 대부분의 국정과제는 거대 야당의 벽에 막혀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비극적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더글러스 노스교수는 영국에서 시작된 경제성장의 역사는 국민주권에 의해 확립된 자유와 사유재산권 보호가 기술개발, 기업창업, 자본투자의 동기를 부여했고, 이것이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경제성장 역사는 사실 기업창업과 기업성장의 역사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노박 교수는 기업을 부의 원천, 신의 축복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도성장을 하며 10대 경제대국으로의 도약이 가능했던 요인은 자유시장경제 제도의 확립과 경제개발5개년 계획 추진을 통해 선구적 기업인들에게 무수한 창업과 대규모 투자 동기를 부여하고, 대통령과 정부가 자유롭고 도전적이며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지도자에 의해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잘 살아보세” 라는 신념이 불어 넣어지고, 농촌마을개혁 운동이 전개되고,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근면성”과 굶으면서도 자식을 공부시킨 교육열로 얻은 양질의 노동력이 있어서 가능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의 반시장적 정책과 강성노조에 의한 반기업 정서의 만연으로 이와 같은 토대들이 무너진 것이 오늘날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제로 잠재성장률의 비극적 추락이 예고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혁파되고 개선되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암담하다고 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를 반드시 실현하여 우리 경제가 재도약을 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로 가게 할 역사적 사명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민주적 자유시장경제를 다시 활성화하고, 1인당 GDP 80달러의 최빈국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키워내는 기적을 만든 우리 기업들을 세계시장에서 마음껏 뛰게 하는 것입니다. 기업하기 아주아주 좋은 환경 조성, 국민 우선 혁명적인 기업규제 완화를 통해 창업을 촉진하고 대규모 투자를 늘리게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많이 창출하게 하는 것이 그 답입니다.

정치, 사회, 문화 등에서의 제도와 정책 혁신, 극한적 대립과 갈등해소도 함께 추진해야 함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폭력시위 집회 방기 등에 의한 공공 법질서 문란,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등의 정책실패 및 과도한 실업급여 지급, 무분별한 공공부문일자리 증대 등 각종 포퓰리즘 정책에 의해 야기된 경제질서 문란 등 사회 각 부분의 왜곡을 바로 잡는 소위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건강한 사회로 하루속히 복귀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이룩하고, 후손들에게 더 잘살고 풍요로운 세상을 물려주는 자랑스러운 조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속히 절대절명 과제들이 입안되고 실행되어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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