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서울이코노미포럼(이사장 정종석)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개혁입법, 지금" 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 지난 1년을 평가하고 개혁입법 과제를 부문 별로 분석해 대안을 제시했다. 이 정책토론회는 금융소비자뉴스가 후원했다. 다음은 (사)서울이코노미포럼 윤영호 공동대표의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문이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혜민스님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다. 마찬가지로 지방경제의 비효율은, ‘외부시각을 가지고 내부에 들어가보면 비로소 보인다’. 서울에서 활동 후 약 6년간 지방경제무대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외부시각으로 조명해본 실상들을 이 책(윤석열정부,지금)에 담았다. 한정된 이 시간에는 그중 몇가지만 대안과 함께 말씀드리려고 한다.
우선 인구문제는 국가 전체의 문제지만 그 취약성은 지방부터 나타난다.
불과 30년 전까지만 해도 인구증가를 걱정해서 산아제한(birth control)정책을 펼쳤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출산장려정책을 펼치며 갖가지 유인책을 써보지만, 백약이 무효임이 드러나고 있다. 그 심각성을 뒤늦게 감지한 서울시는 동남아 제3국인을 저임금으로 가사도우미에 활용토록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 0.78%는 OECD 38개 국가 중 최하위이다. 더 심각한 것은 최근 젊은층 조사에, 결혼을 하겠다는 응답이50%, 결혼해도 출산을 하겠다는 응답이 50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결혼정년기 남녀4명이 1명의 아이를 낳겠다는 것이니, 경제활동인구의 절벽상황은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된 지방의 사회문제와 경제문제를 짚어보고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각론적 과제들을 제기함으로써 사각지대에서 간과되었던 것들을 우리 정치와 입법기관의 관심 시야권으로 불러오고져 한다.
사회적 병리현상이나 취약점으로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서 곳곳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기초 단위 지방마다 인구유입과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역시 조적지혈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한마디로 물고기자체가 줄어드는데 낚시터만 하려하게 꾸민다고 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수반되는 문제들과 정책의 헛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학생수 감소에 따른 폐교의 증가
지방에는 매년 폐교가 발생하지만 방치된 채 녹슬고 있다. 접근성이나 주차시설등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기에 훌륭하지만, 소속이 다른 교육청 소관 이라는 이유로 대체활용 하려는 협의자체가 어렵다. 폐교되는 시설을 노인요양시설이나 일반 청소년을 위한 공익목적시설, 어른들 평생교육시설, 나아가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단체 합숙 및 교육시설등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의 상위법인 법률로써 소관부처간 막힌 장벽을 풀어줘야 한다. 더 욕심을 내어보면, 초중고 뿐만 아니라, 정원 미달인 지방대학을 살아남게 하기위해서 지방에 특화된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제3국 학생들을 상대로 윈윈하는 입학마케팅을 제안한다. 장기적인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중소기업 생산인력 부족을 해결하는 시간제 노동력확충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2.지방 재래시장 상권이 죽어가고 있다
소비인구자체와 유효수요가 줄어드는 마당에 구호성 마케팅만으로 도시인구의 소비를 지속적으로 지방에 유도한다는 것은 사실상 실효성 없는 정책이고 예산 낭비일 수밖에 없다. 결국 소비상주인구를 늘리거나 특별한 관광지역으로 발전시켜야 하는데 모든 지방이 같은 고민속에서 경쟁해야 하는 바, 특화된 소재가 없는한 농록한 일은 아니다.
일부지방에서는 공모사업으로 시장의 합리적 운영발전을 꾀한다는 명분으로 시장관리 회사를 만들지만 실효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옥상옥으로서, 일부 사익을 위한 예산지출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 실효성 없는 정책이나 공모에 지원되는 예산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3.노동력 부족으로 일손이 딸린다
이제는 농사나 축산업에 외국계절근로자가 적기에 공급되지 않으면 사업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노인요양병원에서 노인을 돌보는 일이나, 중소기업, 음식점등 각종 서비스업종에도 외국근로자가 빠지면 어느새 지방경제가 돌아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외국근로자 일당도 몇 년새 100%가 올랐다.
대책으로 건강한 노인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시간은행제’를 제안한다. 이것은 건강한 노인이, 불편한 다른 노인을 위해 봉사한 시간만큼 자신이 필요한 시점에서 돌봄 받을 권리시간을 저축하는 제도다. 또한 외국계절근로자들의 적기공급과 이탈률방지를 위해 지방마다 근로를 원하는 외국지방과 자매결연을 맺고 지자체장들끼리 교차방문, 신뢰를 쌓으면서 안정적인 외국근로인력공급을 확보하는 사례도 있어 벤치마킹하기를 권한다. 최근 평택시에서 홍천군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4.지방재정자립도가 낮아 중앙정부 교부금 의존도가 높다
그럼에도 지방행정고정비의 상주인구 1인당 가성비는 낮다.
고정비는 공무원인건비나 시설비등으로 인구에 비례해서 줄어들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재정 전체에서 볼 때, 재정운영의 가성비가 지속적으로 감소된다. 결국,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블록경제권역으로 재편성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도 잘못하면 망할 수 있다는 기업마인드를 가지고 경영할 수 있도록 경쟁모드로 들어가야하며, 성과와 가능성을 보고 교부금도 차별하여 선택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모군의 재정자립도 11.4%)
5.급격한 기후변화로 지역별 특화농작물이 변화하고 있다
인삼의 재배적지가 변하고 있고, 사과의 재배적지도 변하고 있다. 장단기적 환경과 기후변화를 함께 예측해서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실패의 경험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민들의 수입증진을 위해 장려품목을 정해주고 각종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수요공급의 예측오류로인한 공급과잉은 단기간에 적자로 돌아설 수 밖에 없다.
그러면 행정당국은 보상성 지원으로 작목이동을 유도하고 있지만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아로니아가 그렇고 블루베리가 그렇고 오미자가 그렇습니다. 지속될 수 없는 실패사례다. 이 또한 지방경제가 낭비로 이어지는 악순환 모습이다.
6.지방인구유입정책과 반유입정서와의 충돌
지방 여러곳에서 주민들이 매년 연례행사처럼 행정관청 앞에서 시위하는 목적이 무분별한 또는 변칙 축사신축에 따른 주민간의 갈등싸움이다. 축산업은 이제 규모도 대형이고 사육두수도 크게는 수백 마리에 이를 정도로 기업형 규모다.
이러한 규모를 운영할 수 있는 농민은 마을 전체인구의 3~5%정도에 해당되는 특권층의 독과점적 수혜자인 반면, 인근 농민은 지가하락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은퇴후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서 이주한 귀촌인구는 예상못한 복병을 만나 속앓이를 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갈등비용이 줄지 않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마을에 무분별하게 분포되어 있는 축사를 특정 장소에 단지화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는 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물론 보완해야할 점들은 많습니다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제시된 내용이 많지만, 나머지는 배부된 책자, ‘윤석열정부 지금’을 참고하기 바란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 예금은 이자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다. 저마다 생존을 위한 이권쟁취의 본능은 화려한 말잔치로 막을 수 없다.
당국이 정책을 세우면, 이해관계자는 대책을 세운다. 따라서 아무리 명분이 그럴 듯해도, 현장에 상응하는 디테일이 없는 정책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인식이 행정당국이나 입법기관이나 공히 가져야할 덕목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제 말씀을 마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