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정종석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공적주택 119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 중 92만 가구를 수도권에 배치한다. 청년과 중산층도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는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역세권과 서울 도심에 19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앞으로 5년간 추진할 공적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정책을 구체화한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물량 증대와 더불어 질적 수준을 높이고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취약계층에 집중됐던 기존 주거안정 대책의 한계를 보완하는 정책 로드맵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1일 "공공임대주택이 결혼과 출산의 기반이 되고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품질은 높이고 부담은 낮춘 '보편형 공공임대' 유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거안정플랜' 브리핑에서 "건설형 17만 5000가구와 더불어 정책 효과를 빨리 체감할 수 있는 매입형 1만 8000가구를 병행해 2030년까지 총 19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산층 품는 공공임대 나온다…2030년까지 19.3만호 공급

정부가 공급할 공적주택은 공공분양 24만3000가구, 공공임대 89만3000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5만2000가구 등 총 118만8000가구다. 연평균 약 24만 가구 규모다.

전체 물량의 약 77%인 92만 가구는 수도권에 집중된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까지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은 전국 15만 가구이며, 이 가운데 10만 가구가 수도권에 공급된다. 국토부는 입주 물량 확대가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분양에는 집값의 일부만 먼저 낸 뒤 장기간에 걸쳐 지분을 늘리는 지분적립형과, 주택 처분 이익을 주택도시기금과 나누는 수익공유형을 도입한다.

공공임대는 건설임대 35만 가구, 매입임대 31만3000가구, 전세임대 23만 가구로 구성된다. 민간 사업자가 20년 이상 운영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도 5만2000가구 공급한다. 정부는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이 붙은 임대주택 담보 장기 모기지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혼 청년에게 24만3000가구, 신혼부부·신생아 가구에 32만8000가구, 고령층에 5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계획대로 공급되면 2030년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50만 가구 이상으로 늘어난다.

"2030년 장기공공임대 250만가구 '전체 주택 10%' 차지"

이 플랜에 따르면 주거 취약가구의 공공임대 입주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통합공공임대주택도 역대 최대 물량으로 푼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정부가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제시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모델이다. 저소득층 중심이던 기존 통합공공임대와 달리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해 중산층까지 폭넓게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급 목표 물량은 2030년까지 19만3000호다. 도심 내 역세권 등 선호 입주 위주로 17만5000호를 짓고, 우수한 입지의 품질 좋은 주택을 매입해 1만8000호를 조기 공급하는 식이다.

50% 이상 청년층(만19세~39세)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중장년층 등 일반에 공급한다. 지역별 수요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주택사업자가 협의해 청년층 우선비율을 최대 70%까지 조정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입주 기간은 기본 6년으로 하되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확보한 택지에서부터 착공할 예정이다. 고양창릉 B-1블록, 남양주 진접2 A-2블록, 남양주 왕숙 S-10블록 등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진접 등 3기 신도시 역세권과 서울 도심에 들어선다. 전체 물량의 50%는 청년층에 우선 배정하고, 지방정부와 협의하면 청년 배정 비율을 최대 70%까지 높인다.

"2030년 장기공공임대 250만가구 '전체 주택 10%' 차지"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한다. 입주자는 형편에 따라 보증금 비율을 20~100%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축 공공임대에서 전용면적 55~85㎡ 중형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도 현재 20%에서 최대 40%로 높인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지난 7월 9일 3기 신도시 주택공급 현장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창릉지구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준공 후 30년이 지난 영구임대주택은 재건축한다. 올해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내년 상계마들단지, 2028년 중계1단지를 착공할 계획이다. 등촌1단지와 번동3단지 등 노후 공공임대 1만가구는 내부 공간을 전면 개선한다.

주거급여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에서 50% 이하로 확대한다. 기관별로 나뉜 공공임대 신청 창구는 하나의 디지털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지방정부에는 지역별 수요에 맞춰 공공임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김이탁 차관은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라며 "좋은 집은 더 많이 공급하고, 필요한 국민에게는 더 촘촘한 지원을 제공해 소득과 연령,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국민이 주거 안정을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주거안정플랜, 주거복지 외연 확대…실현 가능성은 지켜봐야"

넓은 평수와 고급화 등으로 다양한 계층을 수요층으로 둔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도 '공공임대=좁고 불편한 집'이라는 기존 인식을 바꿔 주거복지의 외연을 넓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정부는 2030년까지 보편형 공공임대 19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그동안 공공임대는 주로 저소득층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이라는 성격이 강했다"며 "보편형 공공임대는 공공임대가 단순한 복지 주택을 넘어 일반 무주택자의 주거 선택지 중 하나가 되게 하겠다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다만 보편형 공공임대의 입지와 품질 등을 고려할 때 임대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입지와 품질을 끌어올리면 토지비와 건축비가 함께 오른다는 점이 과제"라며 "임대료를 시세에 연동하면 보증금이 치솟아 '공공'이라는 이름이 무색해지고, 공급 원가에 연동하면 좋은 입지와 좋은 집일수록 임대료가 높아지는 자기모순에 빠진다"고 말했다.

정책 실현 가능성은 재원과 택지, 공사비, 사업 속도 등이 좌우할 전망이다.

함영진 랩장은 "정부 발표에 포함된 보편형 임대주택과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은 선호 입지의 토지 확보, 건설비, 재정 부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의 사업 수행 능력 등을 동시에 해결해야 해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큰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물을 짓는 사업은 본래 시간이 걸려 단기적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며 "1기 신도시 규모가 약 30만가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대량 주택 공급의 현실성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