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영 지원과 재기 지원 추진해야…도덕적 해이 방지 위한 적절한 선별 등 필요"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대출과 연체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자영업자 대출 총량 리스크는 적절히 관리되고 있지만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대출의 질적 하락이 누증되고 있다며 채무조정 등 재기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올해 9월 금융안정상황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분기 말 기준 1.99%로, 지난해 말(1.86%)보다 상승해 2012년~2026년 평균(1.60%)을 웃돌고 있다.
특히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2.71%나 됐다. 전체 자영업자 차주 중 취약 차주는 12.8%(41만1000명), 대출액은 10.9%(119조2000억 원)이었다.
취약 자영업자는 여러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자인 대출자를 뜻한다.
한은은 기존 연체의 장기화와 취약 차주의 신규 연체 진입 증가가 모두 연체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자영업자 차주가 연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연체 지속률은 2분기 말 기준 80.9%로, 지난해 말(78.4%)보다 상승했다. 이 가운데 취약 차주의 연체 지속률은 2분기 말 82.3%로 비(非)취약 차주 78.0%보다 4.3%p 높았다.
자영업자 차주의 연체 진입률은 2분기 말 0.90%로, 2022년 이후 상당폭 상승했다가 지난해부터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졌다.
자영업자 연체율이 상승한 배경으로는 기존 연체의 장기화와 취약차주의 신규 연체 증가가 꼽힌다. 기존 연체자가 해당 분기에도 연체를 지속하는 비율인 연체지속률은 80.9%로 전년 말(78.4%) 대비 2.5%p 상승했다.
취약차주의 연체지속률은 82.3%로 1.1%p 올랐다. 비취약차주 역시 78.0%로 4%p 상승했다.
새롭게 연체에 진입하는 연체진입률의 전체 평균은 0.9%로 2022년 이후 상당폭 상승한 뒤 지난해부터 대체로 하락하는 흐름을 이어갔다.
비취약차주의 연체진입률은 0.6%로 0.12%p 하락한 반면 취약차주는 3.6%로 전년말(3.17%)대비 0.43%p 상승했다.
한국은행은 취약차주의 연체진입률과 연체지속률 모두 비취약차주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금리 인상 등으로 상환여건이 악화될 경우 연체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정상화에도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했다.
자영업자 대출은 최근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총량 리스크는 적절히 관리되고 있지만 취약차주 수와 이들의 보유 대출이 늘고 연체율도 장기평균을 웃돌면서 질적 측면의 취약성이 누증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자영업 차주의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선제적인 지원을 연계하고 장기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조정과 사업정리 등 실효성 있는 재기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책지원이 차주의 도덕적 해이나 부실 이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별적 지원과 함께 부실채권의 원활한 정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