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임직원에게 억대의 저금리 사내 주택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4개 기관은 정부가 정한 사내 주택자금 대출 기준과 다른 자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행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 직원의 사내 주택자금 대출 한도를 1인당 7000만 원 이내로 제한한다. 대출금리는 한국은행의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올해 4.34~4.64%)를 하한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들 기관의 주택자금 대출금리도 LH 3.28%, 한국부동산원 2.20%, HUG 2.50%, JDC 4.64%을 적용했다. JDC를 제외한 3개 기관은 4%대인 정부 기준보다 낮은 금리로 직원들에게 대출해 주고 있는 셈이다.
대출 한도 역시 4개 기관 모두 1인당 8000만~2억 원으로 정해 정부 기준을 넘어섰다.
4개 기관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제공한 사내 주택자금 대출은 총 178억 6500만 원에 달한다. LH가 87억 17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부동산원 45억 1900만 원, HUG 42억 600만 원, JDC 4억 2300만 원 순이었다.
정 의원은 "서민과 청년들은 고금리와 대출 규제로 주택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내 집 마련 사다리가 끊어졌는데 정작 서민 주거 안정을 담당해야 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까지 위반하며 사내 대출 제도를 운영해 온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 기관의 대출 내규를 정부 지침에 맞게 손질하고 국토부 산하기관의 사내 주택자금 대출 실태를 전수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