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반도체 특수성 미반영…“과도한 통상 압박 없도록 협의”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올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의 경상수지가 내년 국제통화기금(IMF) 평가에서 적정 수준을 ‘상당폭 상회’하는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평가 모형 개편도 한국의 적정 경상수지 수준을 낮춰 실제 흑자와의 격차를 키울 것으로 전망됐다.
김민 한국은행 국제국 국제금융연구팀 과장은 6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IMF EBA(대외균형평가) 모형 개편이 우리나라 경상수지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IMF는 지난 7월 내놓은 대외부문 평가보고서(ESR 2026)에서 2025년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국내총생산 대비 6.6%)가 균형 수준을 웃돈다고 판단했다.
전년 '대체로 부합(broadly in line)'에서 두 단계 상향된 것으로, '상회(stronger)' 등급은 2016년을 대상으로 한 ESR 2017 이후 처음이다.
해당 등급을 받은 것은 2016년 대상 평가 이후 처음이다.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3%에서 6.6%로 확대된 반면 IMF 모형이 산출한 적정 경상수지는 4.7%에서 3.3%로 낮아졌다.
실제 경상수지와 적정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는 '경상수지갭'은 0.8%에서 3.1%로 커졌다.
특히 모형 개편에 따른 적정 경상수지 하락 폭과 모형이 설명하지 못하는 잔차(실제 관찰값과 모형이 예측한 값의 차이) 증가 폭 모두 평가 대상 26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컸다.
같은 경제 상황을 놓고도 모형이 바뀌면서 한국의 적정 흑자 수준을 이전보다 낮게 평가했다는 의미다.
EBA 모형은 IMF가 각국의 경제·인구 구조와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적정한 경상수지 수준을 추정하는 데 활용한다.
한은은 이번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으로 인구구조 관련 모형 개편을 지목했다. 개편된 EBA 모형에서는 인구 비중 산출 분모가 생산가능인구(30~64세)에서 총인구로 바뀌었고 '미래' 고령인구 비중 대신 '현재' 고령인구 비중을 활용한다.
통제 변수였던 인구증가율은 빠지고 주저축자 연령 상단도 64세에서 54세로 낮아졌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한국의 빠른 고령화 속도와 고령층의 높은 저축 성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가구주의 평균저축성향은 32.2%로 전체 가구(30.9%)보다 높다.
65세 이상 고용률도 39.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령층 자산의 83%가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묶여 있어 은퇴 이후에도 자산을 처분해 소비하기 쉽지 않은 구조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인구 비중 자체보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속도가 빠른 국가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 4.9%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평가 대상국 중위값 상승 폭의 2배를 웃돈다.
'미래' 고령인구 비중을 '현재' 비중으로 바꾼 새 모형에서는 이런 고령화 속도의 영향이 충분히 잡히지 않는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내년 평가에서는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변수가 하나 더 추가된다. IMF는 ESR 2027부터 과거 초과 경상수지 누적분을 제거한 '초과조정 순대외자산(NFA)'을 도입할 예정이다.
세 시나리오 모두 적정 경상수지가 1.1%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대외자산 부문의 모형 개편이 0.74%p, 지난해 순대외자산 감소가 0.33%p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은이 올해 경상수지를 여러 시나리오로 나눠 분석한 결과 모두 IMF의 최고 평가구간인 '상당폭 상회'에 해당했다.
올해 반도체 수출 호조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모형 변화까지 더해지면 내년 평가 등급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권용오 한은 국제금융연구팀장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경상수지 급등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변화인지 사이클로 인한 요인인지 확실하지 않아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IMF와 계속해서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경상수지갭 자체의 크기보다 갭이 왜 벌어졌는지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경상수지갭의 58%는 EBA 모형으로 설명되지 않는 잔차에서 발생했다.
실제 경제의 구조적 불균형뿐 아니라 모형이 포착하지 못한 한국 고유의 요인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