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아킬레스건](42) R&D 예산의 과제 : 시스템 혁신과 체질 개선을 향한 골든타임

R&D 예산의 양적 확대 넘어 'R&D 투자 패러다임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완수해야

권의종(경영학박사 · 경제·금융 칼럼니스트)/이왕로(이학박사 · 에너지 및 교육 정책 전문가)

R&D 예산의 대전환: '규모의 복원'을 넘어선 효율적 투자의 재개

[권의종-이왕로 박사]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선진국 대열에 성공적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핵심 원동력은 과감하고 지속적인 국가 연구개발(R&D) 투자였다. 첨단 반도체, 차세대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인공지능(AI) 등 오늘날 경제를 지탱하는 주력 산업들은 과거 연구 현장에 기술의 씨앗을 뿌리고 긴 시간 인내를 갖고 지속 투자해 온 R&D의 값진 결실이었다. 정부가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 수준으로 증액 및 대폭 복원함에 따라, 대한민국 과학기술 생태계는 새로운 도약과 대전환의 기틀을 다시금 확고히 마련하게 되었다.

AI, 반도체, 양자, 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을 비롯한 국가 첨단 전략산업 분야에 대규모 재정이 다시 집중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했다. 이는 초격차 기술 패권 전쟁이 치열하게 격화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국가 연구개발의 상징성과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미래 성장 동력의 맥박을 다시 뛰게 만드는 강력한 마중물이 되고 있다. 정부의 이와 같은 과감한 재정 투입 재개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 주도권을 확고히 확보하겠다는 명확한 국가적 신호탄이 되었다.

그러나 예산의 단순한 숫자적 복원과 양적 확장만으로 모든 과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단순히 자금을 다시 늘리는 수준을 넘어, 수혈된 국가 재정이 실제 파괴적인 기술 혁신과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정교한 시스템 개혁을 반드시 수반해야만 비로소 투자의 진정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연구 현장의 신뢰 회복과 인재 보호: 'Stipend' 도입과 자율성 확보의 시작

예산 재조정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이공계 연구 현장의 혼란과 신진 연구자들의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속속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최소 생활비를 국가가 보장하여 연구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국형 연구생활장려금(Stipend) 제도'가 본격 추진되고 있으며, AI 및 첨단기술 분야 신진 연구자를 위한 전용 연구비 지원과 종합적인 처우 개선책이 연이어 가동되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연구자들이 체감하는 질적 변화와 이공계 기피 현상의 완화까지는 여전히 넘어설 산이 많다. 자원의 양적 확대를 넘어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연구 자율성과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완벽히 담보되지 않는다면 우수한 인재의 지속적인 유입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핵심 인재들이 연구실을 떠나지 않고 세계적 수준의 핵심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회성 수혈을 넘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인프라와 정주 여건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역시 관성적인 단기 과제 수주에 급급하던 기존의 보신주의적 연구 풍토를 철저히 털어내고, 실패를 무릅쓰는 도전적 연구에 젊은 연구자들이 마음껏 매진할 수 있도록 자율적이고 고도화된 연구 인프라를 조성하는 체질 개선에 한층 더 속도를 내야 한다.

진정한 체질 개선을 향한 골든타임: 'AI·첨단 R&D'와 구조적 개혁의 과제

말라가던 미래 먹거리의 씨앗을 다짐하고 대한민국 제조업과 신산업의 기술 패권을 확실히 다지기 위해서는, R&D 예산의 양적 확대를 넘어 'R&D 투자 패러다임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었던 추격형(Fast Follower) R&D 체계에서 조속히 벗어나, 세계 최초·최고를 지향하는 AI 및 초격차 기술 중심의 선도형(First Mover) R&D로 연구 시스템의 구조를 철저히 개혁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성공 확률은 낮지만 성공 시 산업 지형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혁신도전형 R&D'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단기 성과 위주의 관료적 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단순히 실패를 피하기 위한 나눠먹기식 예산 배분을 철저히 지양하고, 고위험·고수익(High-Risk, High-Return) 연구에 과감히 투자하며 장기적인 호흡으로 원천 기술 및 기초과학을 육성하는 전향적인 연구 관리 체계가 적극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R&D 예산의 역대 최대 규모 복원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생태계가 새로이 도약할 수 있는 대단히 귀중한 골든타임을 열어주었다. 이제는 단순한 자금 투입의 프레임을 넘어서, 연구 배분 시스템 혁신, 첨단 분야 핵심 인재 육성, 그리고 실패를 용인하는 도전적 연구 문화의 정착이라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 노력을 본격적으로 기울여야 할 때다. 예산의 성공적 복원과 구조적 혁신이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만이 대한민국은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파고를 뛰어넘어 지속 가능한 혁신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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