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새벽 배송 등 야간노동자 보호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획일적인 규제가 소득을 감소시키고 전체 업무시간을 증가시킬 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기업경영학회는 6일 발표한 야간업무 종사자 940명 대상 '노무 제공자와 야간업무 종사자의 직종별 업무환경 비교 및 정책 제언' 연구 결과에서 응답자의 36.0％가 야간업무가 제한될 경우 월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했다고 밝혔다.
월 100만원 이상의 소득 감소 예상에 대한 응답률은 화물운송·택배 분야가 59.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제조·생산(38.9％), 물류센터 및 경비·보안(36.0％), 숙박·관광(33.7％), 대형마트 재고·진열·관리(33.3％) 음식점·기타 심야 서비스(26.7％) 순이었다.
화물운송·택배 종사자 중 월 100만원 이상 소득 감소를 예상한 응답자의 84.3%는 소득 보전을 위해 투잡이나 추가업무를 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학회는 "야간업무 횟수를 법적으로 제한하더라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일자리를 찾거나 추가적인 경제활동에 나설 경우 실제 전체 업무시간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며 "일률적인 야간업무 횟수 제한을 도입할 경우 오히려 장시간 노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조사 결과 야간업무 종사자의 94.4%는 현재 야간업무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야간업무를 선택한 이유로는 '보수가 높아서'(48.8%), '생계비·필요 소득 마련'(25.9%), '주간 일자리가 없어서'(12.2％) 등을 꼽았다.
현재의 야간업무 횟수를 유지하고 싶다는 응답은 74.8%로 가장 높았고, 줄이고 싶다는 응답 13.5%, 늘리고 싶다는 응답 11.7%로 뒤를 이었다.
학회는 별도 연구에서 사회보험료를 일률 지원하기보다는 화물차주, 가전 배송·설치, 어린이 통학버스 등 취약 직종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개선하는 등 실제 소득과 업무환경을 고려한 차등적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