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농어촌 소득 안전망 확대를 위해 상생기금을 1조원 이상 적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는 농어촌을 지원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는 좋은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며 농민들의 피해 보전을 위한 여러 장치를 만들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농어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현재까지 3255억원가량 적립돼 있는데 이는 충분하지 못하다. 의무 적립이 아닌 자발적 적립이다 보니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일단 내년 예산에 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향후 5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1조원 이상을 적립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시장 확장이 계속돼야 하는데, 이익을 보는 영역도 있지만 피해를 보는 영역도 있기 마련이다. 이익을 보는 분야에서 피해를 보는 분야로 적정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에도 나서겠다면서 "산지에서는 가격이 폭락하는데 도시 지역의 소매 가격은 오히려 오르는 현상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했다.
"공격 사전차단 보안 역량 필요...인공지능 시대 맞게 보안 패러다임 혁신해야"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과 관련해 "일부 해킹의 경우 인공지능 활용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이 매우 크다"며 "경위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파악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인력과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은 물론 사회 전체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각별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사고가 발생한 뒤에 사후 수습하는 방식으로는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하는 보안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속도가 생명으로 보안 체계를 조속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사회의 보안 패러다임을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전면적으로 혁신할 때로 사이버 보안 특화 인공지능 개발과 보급에도 속도를 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